▲ © 정연호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여 평택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조기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의 새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여∼청양∼예산∼아산∼평택으로 이어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평택∼화성∼수원∼의왕∼과천∼서울과 바로 연결되어 부여에서 서울까지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지체 해소 및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지역이 동시에 연결되는 등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9년 만에 국회에 재등원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지지부진했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당시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했지만, 이 대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정연호기자]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군, 홍성군내 7개사업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경관개선·역량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으로써,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예산, 홍성군 농촌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군 ▲삽교읍 상하1리 일원에 소나무 산책로, 벚나무길, 국화꽃길, 마을박물관 조성, 역사유적자원복원, 노인복지 및 마을문화 전승교육, 꾸러미 사업교육 예산 3억5천만원 ▲봉산면 옥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야외학습장, 마을입구 경관정비, 옥전저수지 생태습지조성, 폐가정비 예산 3억5천만원 ▲신양면 귀곡2리 장터길 정비, 옛길 경관복원, 마을입구 및 안길정비, 마을회관 경관 리모델링, 넝쿨터널 조성 예산 3억5천만원이 확보됐다. 또한 홍성군은 ▲결성면 성곡리 일대 성곡지구 숲골마을 조성 예산 7억6천만원 ▲홍동면 수락리 산양 테마공원 조성과 연꽃 생태체험장 조성 예산 7억원 ▲결성면 성남리 공동생활 복지센터 및 텃밭기반 조성, 건강시설 조성, 공동체활성화 교육 예산 3억5천만원 ▲장곡
[서울=정연호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은 지난 17일 국회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침구경험방 간행 370주년 기념하기 위해 ‘조선 제일의 침의 허임 침구학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임 선생은 임진왜란 전후의 침의로서, 만년에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 귀촌, 침뜸을 전승하고 평생의 의술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침구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특히 이 「침구경험방」은 필사본으로 수없이 만들어져 백성들속으로 퍼져나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으며 일본과 중국으로도 전해져 침구분야의 한류를 형성한 바 있다. 이러한 허임 선생의 침구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 정문화 충남침술연합회 지회장, 조병진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유영훈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단체와 공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선빈 박사는 허임의 생애와 그 유산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종옥 박사는 한국의학사에서 허준과 비견되는 허임 선생의「침구경험방」이 가지는 의의에 비견되는 허임 선생의「침구경험방」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손주양 허임기념사업회 대표는 허임 선생
[서울=정연호기자]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날,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금까지 책임진 일을 말해보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정 의원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물러나지도 않았으니 책임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그 말씀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세울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수습하는데 전념했다”고 답변했다. 또, 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총리께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전례가 없는 사건 인만큼 전례 없는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보장에 대해 대통령께 주청하겠냐”고 묻자 정 총리는 “여야 협상 중이니 간접적인 의사조율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법무부가 강력 반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
[서울=정연호기자]최근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 이 금감원으로 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 에 의하면 2014년 4월 말 현재 2,817,17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사망자에 대하여 약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2014년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NG생명과 같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이다. 또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총 2,817,173건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대형사는 1,58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
[서울=정연호기자]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중소 수출기업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험료인상 ▲중소기업 부담가중 ▲중동 등 신흥시장 위축 ▲외국계 보험사 시장장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에서 민간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을, 무역보험공사는 고위험의 중소기업을 주로 거래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수출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기업부담이 늘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이 위축된다”며“여기에 외국계 대형보험자본이 들어오면 이들이 시장을 장악해 당초 개방목적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방향성 정립을 위해 외부에 의뢰한 컨설팅(시행사 AT Kearney)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대형 4대 민간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결국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을
[서울=정연호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충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충남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이명수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정부 및 여당이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초심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다가오는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홍문표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새누리당, 충남 예산 ․ 홍성)은 6월 27일 오전11시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2주년 기념행사(총연합회장 :한관희)에서 부사관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수상한데 이어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제11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김용숙)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의정활동에 타 의원에게 모범이 됨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로가 인정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홍문표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농축수산업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의정활동 6관왕을 달성한 바 있으며,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19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홍 위원장은 “수상의 영광을 성원해 주시는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정연호기자]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원)은 24일 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법 제2조 및 제107조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항의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조처였다. 실제로 정부가 발의한 본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011년 8월 24일 회의록을 보면, 몇몇 국토위 위원들이 운영권 매각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적 안전성 및 운영의 전문성 등 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데에 대하여 국토부 담당실장은 “법안개정을 안하면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한테 주는 사업을 못합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고, 법안은 긴 논의 끝에 국회에서 개정되어 2012년 1월 시행됐다. 그러나 2013년 1월 결국 청주공항 부실매각 논란끝에,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청주공항운영주식회사’가는 잔금을 납입하지 못함에따라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은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매각 무산으로 인한 피해로 고스란히 청주공항이 떠 앉게 되었다. 청주공항은 민영화를
[서울=정연호기자]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 가구가 3,000 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농지은행사업처럼 산림을 담보로 해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서울=정연호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이었으며(공적 AMC 이관채권 제외), 이중 2만9천명(16%)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10만7천명(59.7%)이 정상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천명은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이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 3월에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에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추진배경으로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농약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 사전·사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대전 11곳, 충남 8곳(아산 1곳 포함) 등 19곳에 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급식’의 논란은 그 충격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의 식탁을 위협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농약급식’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충남교육청 및 대전시·충남도, 천안·아산·논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과 공급업체의 운영 실태와 위생 점검, 친환경농산물 구입여부 확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서울=정연호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17일 제19대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을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가한 대정부질문 실시계획에 따르면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19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20일에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제별로 12인씩 모두 36인의 의원이 질문에 나서며, 질문의원으로 새누리당 의원 18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인 및 비교섭단체 의원 3인이 배정됐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 질문자로 나서는 여성의원이 전체 질문의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13인으로 지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의 40인 중 10인보다 여성의원의 참여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 실시기간 중에도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15분씩의 대표발언 기회가 따로 주어진다. 6월 18일(수)에는 통합진보당, 6월 19일(목)에는 정의당 대표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18일 오전 7시에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대 러시아전 응원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필승을 기원하며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 [서울=정연호기자] 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면서 “그 혁신이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의원은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충청도가 만들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개조는 정치의 개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엄청난 혁명의 진원지는 충청이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개조의 충청중심론”을 강조할 예정이다.
천안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6월 10~11일 양일간 국회 후생관 앞에서 ‘천안지역 우수 농·특산물 국회 직거래 장터’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직거래 장터 개설은 천안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천안시가 공동주관하고, 천안지역 아우내농협과 천안축협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3년째다. 이번 국회 직거래 장터에서 선보이는 천안 우수 농·특산물은 비타민A와 C가 풍부하게 함유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신멜론과 아삭함이 일품인 아우내 오이, 천안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능수 한우가 시판될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천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내 천안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산물 홍보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행사 때마다 농·특산물 품절과 함께 좋은 평판을 듣고 있어 올해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직거래 장터행사에는 양승조의원, 박완주의원을 비롯해 6.4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