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12월3일 예결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서 당진지역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56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3일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까지 50분대 시대를 열어갈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500억원이 증액되어 2,3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신설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게 되어 이미 착공한 호서대 산학융합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과 당진 산업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인주까지만 계획했던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는 당진까지 개통하도록 변경하였고, 내년 예산에 173억원을 증액한 799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당진의 물류 교통망이 크게 향상되어, 제2의 당진발전 도약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금년 공사에 착수한 장고항 국가어항 사업 또한 30억원을 증액하여 내년도에 10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국가어항인 장고항이 당진어업 및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문표의원 [충남=충남도민일보]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충남 예산 ․ 홍성)은 12월 1일 오후2시 더K-호텔 아트홀에서 열린 ‘2015 국제뷰티대상시상식’에서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5국제뷰티대상 시상식은 2015국제뷰티대상시상식 조직위원회(위원장:김종환)이 주최하여 뷰티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 하고자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홍문표 의원은 뷰티산업발전 지원분야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13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7회 코리아뷰티디자인세계대회에서 대회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네일관리사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공중위생업영업에 네일관리업을 추가하고 네일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네일관리업의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뷰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뷰티산업은 매년 4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18만명의 종사자와 11만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4만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시장잠재력
[국회=정연호기자] 천안 당진 고속도로의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돼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한 결과 천안∼당진 고속도 2015∼2016년 토지보상비가 확정돼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51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천안∼당진고속도로는 43.2㎞ 전체구간 가운데 시점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서 아산시 인주면 염성리(제2서해안) 20.95㎞ 구간을 먼저 착공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체 공사구간의 설계를 모두 마치지 않아 착공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충남도와 함께 설득해 천안∼아산 구간을 우선 착공하도록 했다. 올해 당초예산은 200억 원에 추경에서 75억 원이 추가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천안∼아산 구간은 2276필지 200만㎡의 토지가 수용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638필지 170만㎡의 민간보유토지의 보상가격은 32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머지 638필지 30만㎡는 국유지다. 이달 중으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해 천안∼당진 고속도로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일괄 통보해 우선 보상에 임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 보상을
[국회=정연호기자]천안의 대표 명산인 ‘광덕산’ 이용객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됐다.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광덕산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설치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량과 등산객이 함께 이용하며 불편과 위험이 있던 도로가 인도설치로 인해 등산객들의 안전성도 확보됐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광덕쉼터에서 광덕주차장까지 연장 555m, 폭 1.5∼3.0m의 시도11호선 인도설치가 마무리 되면 천안시민은 물론 광덕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보행공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시내 교통 정체 구간중 하나인 ‘청수지하차도-용곡동’ 구간 연결도로에 대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홍문표국회의원[국회=정연호기자]홍문표 국회의원은(예산․홍성,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산여고 급식실과 다목적교실 증축비 14억1,400만원과, 홍성군 소재 홍성여교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를 위한 16억2,7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이들 학교 예산확보를 위해 충남도 교육청을 통해 예산확보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여 교육부에 해당학교를 2,3 순위로 올리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부 장, 차관에게 직접 상세한 설명과 건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확보를 할 수 있었다. 예산여고는 1972년 건축되어 내구 년한이 42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급식실은 현재 하루동안 600여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식당규모가 200석밖에 되지 않아 3교대로 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목적교실과 급식실 증축예산확보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여고는 1970년대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가 매우 심해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수가 절실한 상태였고, 창호 또한 노후화되어 탈락 위험과 단열 방음이 거의
[국회=정연호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아산시청, 아산시 농협과 공동 주최로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아산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에는 맑은쌀, 배, 사과, 고구마 등 우수 농산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가뭄과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특히 이번 아산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은 19대 국회 공약사항인 「아산 농축산물 공(직)판장 개설 및 확대 운영지원」, 「아산 명품 특산물 도농 직거래 네트워크 상설 정례 교류추진」의 차원에서 계획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석해주신 수도권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아산 농산물의 직거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연호기자]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만 톤의 쌀을 추가 매입(기존 39만 톤 매입계획) 하여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26일 이끌어 냈다. 이 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쌀 수급안정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쌀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20만 톤을 격리하고, 다음달 13일 통계청 발표(쌀 생산량)에 따라 9만 톤을 더 격리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6만 톤(9월15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0.4%증가 하여 수요량 397만 톤 보다 29만 톤의 쌀이 과잉생산 예상되는 가운데, 산지 쌀값은 15만6,88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2% 하락하여 공공비축미를 추가매입하지 않을 경우 수확기 쌀값은 크게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얻은 값진 성과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문표의원은“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잔치를 벌어야 하는데, 이제는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쌀값 안전화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과 정부비축 양곡은 쌀 부
추미애의원[국회=정연호기자]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할 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윈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서울광진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산적인 실물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에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기업목적을 벗어나 금융자산 및 투기자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생을 위한 하청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재벌 과다 사내유보금 어
[국회=정연호기자]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다둥이 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월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입법화 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국회=정연호기자]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토론토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PF 대출금 210억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캐나나 현지 시행사 및 관련 변호사 등이 문서를 위조하고 농협을 속인 채 담보물을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가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9월 캐나다 토론토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해 210억원을 2년 만기로 국내 시행사에 대출했다. 이 자금은 다시 캐나다 현지의 시행사로 넘어갔는데, 현지 시행사는 농협과의 약정에 따라 캐나다 현지 은행(RBC)이 발행한 원금보장형 수익증권을 160억원에 매입했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주된 담보물이었다. 약정에 의하면 나중에 원금 등을 돌려받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농협으로 하고 수익증권에 농협의 담보권(질권)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농협은 현지 은행 직원의 문서와 현지 시행사 측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만 믿고 농협으로의 수익자 지정 및 담보(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현지 은행 직원은 수익증권의 수익권자가 농협으로 지정되었다
[국회=정연호기자]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충남 예산 ․ 홍성)은 5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식’에서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부 장관)가 주관하고, (주)월드얀미디어그룹(회장 이치수)이 주최하며,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와 70여 언론사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회장 장유리)가 후원한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최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2년만에 잘못된 관행을 깨고 국가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킴으로서,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뢰받고,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과 심사와 일하는 국회로 한단계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영호남에 편중되어있던 예산을 충청권과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공을 세운 공로도 인정받았으며, 특히 충청권 발전을 10년 앞당길 ▲서해선복선고속철도 800억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비 50억 ▲제2서해안민자고속도로(평택
[국회=정연호기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음에도 매번 이사회 회의를 호텔에서 개최함으로써 평균 300만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면 결의 2회를 제외하고 총 11번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비 1845만원, 인쇄비 1515만원 등 총 33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표1,2 참고> 11번의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회의비와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33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회의당 평균 305만원을 사용, 1인당 34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연도별 개최비용을 살펴보면 2010년 523만원(2회), 2011년 599만원(2회), 2012년 616만원(2회), 2013년 639만원(2회), 2014년 595만원(2회), 2015년 389만원(1회)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 회의실이 구비돼 있지만 한차례도 예외없이 매번 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해왔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내용 또한 임원 선임의 건, 사업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5일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와 해외 위탁운용사 수수료(율)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연기금 위탁운용 165조 원 중 국내는 83조 8,460억 원으로 해외 81조 714억 원보다 2조원을 더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해외 위탁운용사에 국내 1,971억 원의 2배 이상인 4,226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차별적인 수수료 지불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연기금이 해외운용사의 요구대로 높은 수수료율과 투자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은, 공단의 미흡한 국제금융 투자 인프라와 해외투자시장에서의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 투자시장에서 공단은 슈퍼갑이기 때문에 국내 위탁운용사의 투자제안서가 넘쳐난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내운용사에는 수수료 출혈 경쟁을 붙여놓고 수익률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나 기금 증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위탁운용사 선정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에 대한 超고금리 대출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50개 회사, 13개 펀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투자방법에 있어서, SOC 특성상 초기단계의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순위 초고금리 대출 투자방식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순화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이율만 최소 20%에서 최고 65%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고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정연호기자]본격적인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한우 쇠고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총 3,1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78건, 축산물판매업소는 3,021건에 달했으며, 이는 연 평균 639건에 달하는 업소가 이력을 속이다 적발된 셈이다. 위반내용은 판매가격차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농가관리, 유통, 단속업무 등 이력제 관련 예산으로 5년동안 총 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내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기관이자, 농업인을 위한 기관인 농협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특히 한우 DNA를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자랑하는‘안심한우’는 22건이나 등급을
[국회=정연호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실시된 국내 4대항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이인제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특수경비용역 계약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법규까지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질타를 했다.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여태까지는 특수경비용역을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14년도 특수경비용역을 발주하면서 이전의 계약에는 없던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규정일 뿐 22억6천512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현행법상 물품·용역계약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이러한 특수경비용역 특수조건을 변경한 이유로 “특수경비업체의 관심촉구와 항만경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으나, 확인해본 결과 특수조건을 변경한 이후,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3개(2013년) → 11개(2014년)로 2개업체가 줄고 여기에서 심지어 4개업체는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서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용역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