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
(충남도민일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
(충남도민일보) 성남시와 오산시, 안성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번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 중 하나로 도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올해는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부문 14개 지표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성남시가 용인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오산시가 파주시(우수상), 양주시(장려상)를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이천시(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을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성남시, 오산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5,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씩의 상사업비를…
(충남도민일보) 경기도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에서 도내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 협력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로봇, 바이오, IT, 산업장비, 친환경 분야 등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8개사와 도내기업 12개사가 참여한다.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매칭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다. 작년의 경우 경기도내 기업 리반㈜이 자율주행 핵심부품인 소형 라이다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 연결돼 기술협력 협약(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올해도 러시아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의 의지가 크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발굴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그리고 경기TP 기술사업화센터 협력기업들이 참여했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러시아 첨단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의지가 큰 만큼 이번 화상 상담을 통해 기업 간 매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
(충남도민일보) 경기도는 30일 온라인으로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경기 환경안전포럼은 도의 환경안전 관리정책 수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학술행사로 올해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에는 박성남 도 환경국장, 나병기 충북대학교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비롯해 환경기술인, 환경산업체 담당자, 민간단체, 전문가, 도ㆍ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두 번째 세션은 ‘도 환경안전 관리정책 및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간 도에서 역점 추진했던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배출 먼지 64% 저감, 일자리 창출 1,777명, 방지시설 시공업체 매출실적 281%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ㆍ기술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산업부문 대기오염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철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
(충남도민일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도시공원 16개소를 대상으로 농약‧기생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친환경공원 검증 서비스’의 하나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의왕시, 하남시 등 도내 5개 시의 공원 16개소를 대상으로 ▲토양과 잔디 내 트랄로메트린 등 농약잔류 검사 ▲모래 내 기생충란 검사 ▲조경석 내 석면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16개소 모두 트랄로메트린이나 기생충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도는 검증 결과를 공원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공원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원 검증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오는 12월 10일까지 성장기 아이들에게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간편 장(醬) 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10곳 어린이와 교사 300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각 센터에 택배로 체험재료를 발송하면 어린이와 교사가 농기원에서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은 간편 고추장 만들기 체험키트(kit)를 가지고 농기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전통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우리 고유 전통 장의 역사와 유래 등을 학습하게 된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아이들이 전통 장류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우리 고유 음식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참여해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과 사회적경제 사례를 세계무대에 홍보한다.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최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경기도가 한국파트너로 참여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대회 온라인 중계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협동조합인 1,000여 명이 참여 예정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세션별 토론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2일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를 주제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한 발표·토론 세션을 진행한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에 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충남도민일보) 내달 출시 1년을 맞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시흥, 부천, 과천까지 서비스 권역을 넓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흥, 부천, 과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30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81만 명 인구를 자랑하는 부천은 약 2,000개 가맹점이 입점했으며 51만 명이 거주 중인 시흥은 1,200개 가맹점이 배달특급과 함께 하고 있다. 인접한 두 지역의 시너지로 신규 회원 확보는 물론 지역 교차 주문도 예상된다. 과천의 경우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하지만 안양, 의왕과 근접해 배달특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1일 수수료 1%와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강점으로 출시된 ‘상생플랫폼’ 배달특급은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공공배달앱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4만 3,000여 개 가맹점이 소비자를 만나고 있으며 회원 약 66만 명이 착한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누적 거래액은 890억 원을 돌파하며 소기 목표인 1,000억 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화성 동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 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에서는 “
(충남도민일보)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제3차 정기회가 2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설세훈 경기도 부교육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및 처리하였으며, 이밖에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본 안건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규정의 정비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를 제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29일 전북 장수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농업경영인은 농업인의 생산기술 과학화 및 경영 합리화, 농어민의 권익신장,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현재,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의 개방 압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또한, 안보산업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 김경호 부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뉴스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예산심의에서 유·초·중·고교 통학버스 예산 지원에 대한 합리적 편성을 요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먼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짚었다. 내년 본예산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7조 5,27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조 4,8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10조 8,8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6,716억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 예산이 20.6% 증가한 데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학교 신·증설에 7,61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536억원, 체육관 증축 협력사업에 1,660억원이 편성되는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났으니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교 통학버스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초·중교 147개교, 유치원 125개소에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버스를 추가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만화콘텐츠 논란과 관련해 도교육청 인스타그램 운영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위는 아래와 같다. 2020년 6월부터 SNS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일화를 발굴하고 웹툰 게재해왔다. 2021년 11월 26일 오후 용역업체를 통해 ‘북한 친구들 부럽다’ 콘텐츠를 도교육청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북한 학교 상황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를 겪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상 밖 반응을 담은 내용의 만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교외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을 바라는 학생들, 선생님을 좋아해서 졸업까지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게재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11월 27일 오전 게재 중단했다. 정책홍보자료 외에 일상 콘텐츠는 담당자 중심으로 업로드해 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며,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보육의 질적 편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정원충족률 감소라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영아반 운영비 지원, 차액보육료 상향 지원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영유아보육법의 근본 취지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현장에 반영되어 보육의 질적 전환을 가져왔는가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더해 교사 고용 안정과 인건비 지원을 강조하며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없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심도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육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문의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보육의 핵심이 되는 교사의 처우 개선…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29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웰빙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과 임종준비, 장례문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송계순 원장(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 정수천 이사(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김인재 과장(부천시보건서 건강정책과), 조태훈 과장(경기도 노인복지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계순 원장은 발제를 통해 웰다잉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죽음의 질’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품위 있는 마지막 삶’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웰다잉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접근, 부천시 웰-엔딩 문화조성사업,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의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준 의원은 “웰다잉 조례는 경기도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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