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홍영준),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장은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맡았으며, 발표자로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 처장,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사, 최승환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 실장,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강명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김윤원 한국전력공사 부동산기획부 부장이 나섰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1986년에 한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안전 및 직무 필수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개발원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고, 최근 눈덩
[천안=충남도민일보]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9일 충남지역혁신사업단 세미나 초청 강사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성귀 충남지역혁신사업단 회장을 비롯한 23기 회원 및 자문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강은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성환종축장 국가종합산단 첨단미래모빌리티 후보지 선정에 따른 천안지역 미래발전의 방향 등 2040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및 2035 천안시 도시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충남도에서 발표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계를 넘어서는 통합형 경제권역 설정이 꼭 실현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돼서 향후 사업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회원은 “성환종축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는 등 90여 분의 강의가 부족하여 다음 기회에 또 강의를 요청받기도 하였다. 정도희 시의장은 “천안시를 이끌어 가는 젊은 리
(충남도민일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충남도민일보)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충남도민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설치됐고,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양경모 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구·박정식·윤희신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재배기술력을 보유한 구기자, 맥문동의 육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과 내년 제70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 7개 시군에서 재배하는 동양 대표 한약재인 구기자와 맥문동이 전국 생산량 78%를 차지한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충남이 집중했던 인삼산업과 비교할 때 투자 비용이 적고, 고령농업인 재배가 적합하며 면적대비 소득도 높다며 도 차원의 집중육성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동양 3대 명약 중 하나인 구기자와 맥문동은 의약계와 건강제품시장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고 있어 중국산 건구기자가 유럽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그 제품이 유럽산으로 국내로 들어와 판매될 정도”라며 “단일품목으로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두 제품에 대해 충남도가 생산기반과 바이오산업 발굴 등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성장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추석선물로 선정될 만큼 청양 구기자의 품질은 이미 인정 받아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구기자 맥문
(충남도민일보) 충남의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신설하여 미래 충남을 이끌어 갈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의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90억원 규모로 투자되는 내포 명지병원은 충남 서부지역 급성기 거점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525개 병상의 내포신도시 내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며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질문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출산율은 0.808명, 충남은 0.963명으로 기록됐다”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은 경우 출산율이 1.124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플 경우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없어 천안·아산,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한 소아의료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내포신도시와 인접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진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꿀벌 감소로 인해 직면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주요 시설원예 농작물(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멜론)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 1, 2순위에 들 만큼 재배농도 많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냐”며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어 시설농가의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다”고 수정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 예천군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농가에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충남도민일보)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노인 학대 신
(충남=충남도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명지종합병원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명지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이며, 의료인력은 전문의 94명을 포함한 857명, 투자예산 229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당초 개원 시기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계약기간 단축을 마냥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수정·포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율이 높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피력하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립비가 평당 1천여 만원 내외이지만 3천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
(충남= 충남도민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음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30~5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사건이 발생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감염병 진단·검사부터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 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검사와 대응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680대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다”라며 “노후장비로 측정된 결과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장비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내 소재 의약품제조업체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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