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6일, 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58만5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 238만㎡를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을 승인받은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용인, 화성, 남양주 등에 총105만3천㎡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두천 58만5천㎡을 포함 총 73만4천㎡(축구장 약102개 규모)을 배정할 방침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시 지역 곳곳에 혼재된 공장들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장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두 발 땀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하나 둘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
(충남도민일보) 국회의원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운양1초·중 부지의 매입 및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됐다. 가칭 운양1초·중은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24학급 총 47학급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으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21년 6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했지만, 토지매입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토지수용이 완료되며 운양1초·중 설립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현재 학교 부지인 운양동 991-1번지 일원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8월부터는 부지조성 및 교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개교 시기는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024년 3월로 확정되었다. 이는 박상혁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인 이기형 도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지난 2년간 주민·학부모 간담회, 김포시·경기도교육청, 김포시청 등과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포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구에 비해…
(충남도민일보) 인천가족공원에 ‘실내 저온 안치실’이 설치,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기능 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와 화장시설 확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중으로 인천가족공원에 실내 저온 안치실 42구와 인천 지역 민간 장례식장에 안치 냉장고 15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 일선 장례 현장에서 화장 수요 증가로 안치 공간이 부족해 이른바 ‘장례 대란’이 발생한 데 따라, 허 의원과 복지부가 화장시설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인천 지역도 폭발적인 화장수요 증가로 화장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월 4%(89건)에 불과했던 인천가족공원의 5일장 이상 장례가 51.4%(1,497건)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 장례의 80% 내외가 3일장 이하로 치러진 것과 대비된다. 인천 지역 민간 장례식장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37개의 장례식장에서 안치 냉장고 394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30%대를 나타냈던 안치냉장고 가동률이 3월엔 90%를 넘어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민일보)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통해 ESG 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최소화 실천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작년 12월 ‘케이팝포플래닛’의 이다연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케이팝 산업의 미래 가치를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엔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케이팝의 선한 영향력이 시작된 것,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남도민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개조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튜닝 규정을 마련해 안전한 선거운동이 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충남도민일보)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원은 6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을 모든 현안 중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법인택시 ・ 버스기사 지원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선제 마련 등 민생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정이 '원팀'이 되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정을 논의할…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19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으며, 부위원장으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운영 일정과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들은 다가오는 2회 추경 심사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 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입을 모았다. 최창용 위원장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도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충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강하고 균형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희신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윤리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한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도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을 심사하며, 도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윤 위원장과 신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 의원, 김민수 의원, 안종혁 의원, 이완식 의원, 이현숙 의원, 주진하 의원, 지민규 의원 등 9명이 2023년 7월 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선불 충전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선불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년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업으로 등록) 72곳의 선불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는 2조 9,934억원으로 ‵17년 1조 2,484억원 대비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보유한 기업은 8,075억원을 보유한 ‵코나아이‵(코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시스템 운용)로, ‵17년(20억원) 대비 약 3만 9천% 이상 선불충전금이 증가하였다. 카카오페이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는 946%,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112%,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4%가 각각 5년 전에 비해 선불충전금이 증가하였다.(네이버 파이낸셜은 ‵19년 설립) 문제는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충전금 보호를…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가 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 김길자(재선·카선거구)의원 ▲경제산업위 김철환(재선·마선거구)의원 ▲행정안전위 유영채(재선·카선거구)의원 ▲복지문화위 유영진(재선·사선거구)의원 ▲건설교통위 권오중(재선·나선거구)의원 ▲윤리특별위 노종관(초선·아선거구)의원이 선출됐다. 정회 후 열린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상임위원별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 이지원(초선·바선거구)의원 ▲경제산업위 박종갑(초선·자선거구)의원 ▲행정안전위 유수희(초선·비례대표)의원 ▲복지문화위 이종만 (초선·카선거구)의원 ▲건설교통위 김명숙(초선·비례대표) ▲윤리특별위 정선희(초선·차선거구)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장 추천 1인과 상임위별 1명씩 추천한 윤리특별위원으로는 노종관(초선·아선거구)의원, 정선희(초선·차선거구)의원, 이종담(3선·라선거구)의원, 장혁(초선·라선거구)의원, 박종갑(초선·자선거구)의원, 이상구(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선임됐다.
(충남도민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주재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도내 주요 현안 및 2023년 국비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충남도 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민선 8기에 선출된 김태흠 도지사에게 당선 축하 인사로 운을 뗀 박완주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 CCUS와 같은 충남 미래먹거리 산업 개발 촉진을 당부했으며 충청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충청권역별 물동량 충당을 위한 중부권 항만공사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충남 2차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이전 대상 기관도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도민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오신 만큼 더는 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재정분권 성과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전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은 “내년도 충남의 2차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액이 겨우 780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초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개 시·도의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는 4일 제9대 첫 의원회의를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김희영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개최하는 의원회의를 통해 “집행부 주요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이달 14일 개최되는 제237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등 44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 개발사업 성립 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적기에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 가뭄대책을 세우도록 주문하였다. 또한‘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용화 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부지에 교통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보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는 4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에 정도희(4선·국민의힘)의원, 부의장에 이종담(3선·더불어민주당)의원을 선출했다. 정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먼저 더 나은 천안을 위해 저희 9대 의원들을 선출해주신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제9대 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70만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항상 시민만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빛이 되는 의회, 시민이 다가가기 쉬운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천안시의회가 되도록 새롭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담 부의장은 “의원들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당당한 주민 주권 시대를 맞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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