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다양한 답례품 물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등과 연계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기부금 유치에 있어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시군간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답례품에 대한 세액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큰 금액의 기부도 있겠지만 소액 기부자도 많을 것”이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구성 마련에도 신경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총예산액은 35.1%(3570억여 원) 증액된 1조 3736억여 원 규모로 교육위는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육청은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인 조례 등 예산 편성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부성중학교의 럭비부가 마사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부상 위험과 경기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운동부와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하고,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며, 큰 틀에서 볼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향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2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기 흐름 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 경제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편성(1259억)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요구사업 반영·추진과 당진지역 지방도(기지시∼한진)의 적정한 토지 보상 추진 철저”를 당부하고 “아울러 충남형 주거복지 리브투게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M버스 추진 관련 인근 평택시와 협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고 물으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안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소규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2023년도 본예산안 1024억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2625만원, 3차 추경안은 915억6280만원을 감액한 2조8829억7142만 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457%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조례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집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연구소의 연구비가 다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충남에 맞는 작목 연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과 관련해 보편성을 위해서는 PE온실 구축이 타당하나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식 유리온실과 PE온실 둘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부가세 포함해 3만 원이 넘게 거래되는 비료를 구매하는데 예산안은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안을 작성한 것은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 운영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이원화로 중복이 발생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실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직접 만나 주장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지원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며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아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위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 없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대비 1억
(충남도민일보)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 LH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권운혁 처장이 이와 같이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집회 도중 고령 주민 1명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LH로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수 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이어오신 고향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 어르신들께서 다시는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고 삭발투쟁도 하지
(충남도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체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 중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조례 심사에서 조세 감면 외에 도
(충남도민일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 조성 사업 10억 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 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하늘다리)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준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청1지구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여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자의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라며 운을 띄웠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고,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의 교부금을…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중교통 대책이 미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역버스는 3~4회 무정차 통과 후 겨우 버스에 오르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를 피해 더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민의원은 남양주시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KD운송그룹 구리남양주 본부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76번 노선은 현재 12대 10분~20분 간격으로 76회 운행하고 있었으나 오는 12월 5일부터 1대가 증차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남양주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도 투입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버스이용은 좀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8번 버스는 인가대수만큼 운행하고 있으나 인가된 버스가 5대밖에 되지 않아 배차간격이 넓게 운행되고 있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38번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횟수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1003번 노선 또한 12월 9일부터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출퇴근시간에 2회 추가 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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