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원), ▴동남구 일원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쌍용동 412-14 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쌍용동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은 천안 동남구 일원의 천안대교, 남부대교 등 제1~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25개소의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골자.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행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이 투입되면 차량 통행 원활화 및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익이 향상될
(충남도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충남도민일보)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 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 원 등 마찬가지로 20억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 5억 △한내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 2억 △광명시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3억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설치 5억 등 4개 사업이다. 먼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안양천 제방 및 둔치에 맨발걷기 건강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맨발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맨발 걷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족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풋살장과 소하고등학교 펜스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은 펌프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올해 펌프 성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펌프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노후 펌프 교체를 통해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충남도민일보)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 원 ▲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 원 ▲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 ▲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재난 안전 사업에 ▲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 원 ▲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 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상동리 68번지 일원)은 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하천교량 4개소 포함)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신풍리 82-9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 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5.7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0.88㎡)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장애인 우선)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
(충남도민일보)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2021)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2023)에서도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202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항공과 철도에서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충남도민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하여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예전에는 다수확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젠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가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포장 쌀 개발 등 고급화”를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값 평균은 20만원 대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2~23만원대로 높은데 비해 우리 충남쌀은 17~18만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당진시의회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과태료 규정 강화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10여 년 만에 부활 등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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