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1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황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등을 시행하여 강화되는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더욱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첫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의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안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김철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대형 복합 건축물의 효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형복합건축물의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시공 또는 부실자재사용”이라며, “아파트, 대규모 상가 등 대형복합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게끔 감독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언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안하며, “현재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발견될 경우 무관용 처벌을 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성성 8, 9, 10지구에 지어질 아이파크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안전 감독을 요청했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은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은 사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며, “최근 충남도가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 분담 비율을 무시하여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되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할 것,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할 것,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70%이상의 재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도내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 등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농수해위 소속 도의원들과 도내 20개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직능별, 품목별로 충남도를 대표해 참석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분야별로 애로 및 건의사항, 향후 발전방안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물류비 상승 대책 ▲충남형 논타작물 재배사업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쌀값 안정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관리 ▲기후변화·탄소중립에 대비한 소득작목 개발 등이다.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여성농업인센터를 15개 전 시·군에 확대해야 한다”며 “여성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개진한 의견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의 잡음이 언론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국과 출연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인 만큼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인은 예술인이기 전에 도민으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권 보장을 위한 예술인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초단편영화제는 매년 좋은 평가로 성과를 내며 전국에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나, 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영화제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가 반드시 충청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많은 종목이 충남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둔산 도립 공원 관광 개발의 설계 용역비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 밖에 뒤처지지 않는 학교내 정보화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생들과 함께 협의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도립대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제실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배달앱 설치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차세대 학사 행정 시스템 개발시 입찰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재정기반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프트업체의 역량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지만 서비스가 유지가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정보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현재까지는 공무원 위주였지만, 관련 법과 제도 개편에 따라 공무원 이외 공기업 등 확장된 취업을 위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가 공공기관과 도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 및 쉬운 우리말 사용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강화로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 쉬운 우리말 사용으로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및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20일 경제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관련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입지에 적절하게 조성해서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를 운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문앱과 배달앱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은행 점포가 경영악화로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소외계층이 충청권 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업승계 사업추진에 있어 스위스 시계, 일본 여관…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규모에 맞춰 필수업종과 종사자를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데
(충남=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특화거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신청 절차와 지원 및 사업평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즉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충남형 역사·문화거리, 대학로, 음식·패션거리 등의 특화거리를 활발하게 조성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을 늘려 지역 발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전(全)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하여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
(충남도민일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었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며“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읍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을 명품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에 따르면 오는 25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홍성읍 홍성천·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전략연구원 김흥태 원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주민과 의회를 대표해 김헌수 의원이 홍성읍 홍성천·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와 김흥태 미래전략연구원장, 홍성군의회 김헌수 의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오병찬 센터장, 디자인 와이 구운명 대표, 홍주성지성당 박정현 해설사 등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수 의원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가동보 설치는 홍성읍의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의 생태환경 회복은 물론이며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내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데 올해 시작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며 주민과 소
(충남도민일보)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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