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대한 인건비를 지적하고, 공익 기능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11월 북부지소를 개소하며 규모를 확장했지만, 인건비 등이 증가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억 9,278천 원 중 인건비 52.1%, 운영비 14.1%로 사업비는 전체의 33.2%에 불과하다. 이오수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13명 인력 중 2023년 신규 채용이 7명이라며 “인건비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력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비 약 5억 3,000만 원 중 1/3이 연구,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타 사업보다 우선되는 중요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FTA 활용지원사업’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한편 2개소의 FTA 통상진흥센터가 운영 중이며 FTA 전문 상담, FTA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F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는 4일 '2024년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23.11.)’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에는 소규모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비학위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직접 대학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체험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공간 제약이 적은 ‘민간 온라인 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교육운영 실적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교육횟수, 의원 교육참여율, 예산 집행률 등 전반적으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자체교육에서 아침특강과 외교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양화한 점, 도내 대학 연계 경기도의회 특화 과정으로 아주대 정치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한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자체평가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41억원이 증액(3.3%)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5.1% 증액, 대변인은 6.8% 감액, 홍보기획관은 4.89% 증액, 소통협치국은 0.2% 감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은주 위원(국민의힘, 구리2), 황대호 위원(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GTX 노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전달드린다” 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수요현황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GTX-A, GTX-B, GTX-C, GTX-D 노선의 각 지역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원 장관과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역사 개발 추진 및 연천 연장에 대해서 집중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사 기존 역 활용에 따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출입구 혼잡 발생 우려로 전용 출입구 신설 및 시설개선 방안 등 협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향후 GTX-F노선의 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TX-C노선이 연천군까지 연장될 경우, 시간이 40분대로 소요되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부위원장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권역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가평군과 춘천시가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2021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공동 지정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면 관광 참여 기회의 확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화 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기회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의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보완의견을 조속히 해결하고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국내 대표적 관광지…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는 12월 4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이은주 위원(의회운영위, 구리2), 유영두 위원(도시환경위, 광주1)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 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국힘, 연천)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두 분 위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구리2)·정경자·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유영두·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
(충남도민일보)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핵심기술의 유출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술의 유출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로 경기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도 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주최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이 4일 개막했다. 기념식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여야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기획사진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맹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언인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오직 이 나라를 위했던 간절한 마음을 후손인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경기도에서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정보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타 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및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진학전문지원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
(충남도민일보)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양주시)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 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양주시가 양주시 마전동 일대 약 22만㎡ 규모에 도시형 첨단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입지를 선정했으며,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승인 고시,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2월 5일에 착공한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 입지 선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며, 양주테크노밸리 착공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주시에 큰 관심 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판교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
(충남도민일보)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농촌정책의 현실성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촌인구는 대다수가 70세 이상으로 농촌에서 젊은층이 떠나 고령화가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대로 간다면 농촌마을이 없어지는건 시간문제”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15만원 지원사업으로 젊은층이 농촌으로 가겠느냐”라며 집행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수요도 높고 효과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을 삭감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악취유발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악취 관련 민원발생은 돼지(53.9%)가 가장 높은데 비해 지원사업은 한우육 및 젖소(71.9%)가 가장 높다”며 실상과 부합되지 않는 경기도 정책방향의 잘못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오디션으로 300명을 모집하고 용역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된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사업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했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출국하여 불취
(충남도민일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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