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한기남)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업 피해, 물가 상승,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이제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상기후 대응 전략 등을 총괄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후환경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기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문제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이선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군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이은 연대 강화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수도권 1시간 생활권 준비, 시 전환 등 홍성군은 홍성읍 구도심과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등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것”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의 건강을 책임질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과 관학협력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 특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공부하는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집행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정책 집행의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지속
오는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에서 소프라노 진윤희가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음악부문’ 대상을 받는다. 소프라노 진윤희는 선화예술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성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으로 유학해 Temple University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뉴욕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롯데콘서트홀 등에서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뉴서울 오케스트라, 헤럴드오케스트라, 체코 야나첵 오케스트라, 야쿠츠크 국립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안즈 서울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팀과 협연 무대를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곳곳에서 독창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유수 언론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재 부산예술대학교에 재직하여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소프라노 진윤희는 최근 3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서울 팝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세계 평화염원 특별 콘서트’, 1월에는 한·중 수교 30주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성
(충남도민일보) 청소년복지 등을 위한 전국 청소년 지원시설 입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청소년 인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많았으나, 청소년 지원시설 수는 전국 최하위(15위) 수준이었다. 인천과 대구 역시 청소년 지원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가정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수요에 비해 청소년 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살피고 시설 확충을 추진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두텁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하여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93.8%)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27개(100%) ▲2019년 18개(94.7%) ▲2020년 30개(
(충남도민일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
(충남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고 있기에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은행 취급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출취급은행에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대출은 1.0%,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은 1.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2021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의 대출 최고금리는 1.69%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국
(충남도민일보) 오늘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충남도민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의 R&D 예산은 2016년 2,654억 8,100만원에서 지난해 3,505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실용화 실적은 지난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R&D 실용화 실적 중 등록 특허 건수는 2016년 279건에서 2019년 406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323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기술료도 2019년 34억 8,2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 8,6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건수도 2018년 129건에서 2019년 103건, 2020년 56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의 예산 10억원당 등록 특허 건수도 2017년 1.42건, 2018년 1.38건, 2019년 1.36건, 2020년 0.92건으로 매년 낮아졌으며, 2019년 1,163만원을 기록했던 기술료도 지난해 567만원으로 51.2% 감소했다. 예산 10억원당 사업화 건수도 2018년 0.4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0.34건, 2
(충남도민일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12개월)차 81.1%, 2년(24개월)차 56.6%로 크게 감소했다. 규정상 지원대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36개월) 차에는 고작 39.3%의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
(충남도민일보)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로 2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지역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06명이 사망하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1만 8,71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3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2,833건)와 경상남도(1,509건), 부산시(1,425건), 경상북도(1,348건), 전라남도(1,
(충남도민일보) 지난 해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말고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APP(국내백신), 자가격리면제 확인서(해외백신)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서기/대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국시간이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입국시간이 약 29분임을 감안하면, 한 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같은 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 서명 등)을 중복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수기로 작성된 각 서류들을 검역관(검역확인)과 군인(특별입국절차)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비백신, 국내/국외 백신, 격리면제/시설격리 등 입국 여객의 특성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가 증가하고, 스티커나 목걸이 부착 등 단계별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입국 소요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상
(충남도민일보)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
(충남도민일보) 국내 수산물 자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자급률은 72.1%(KMI, 추정치) 수준이었다. 2020년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총 51만4천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37만1천톤, 수입량이 28.6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68.9%였으나 ‘19년 68.4%로 0.5%p 하락했고, 지난해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10개 대표 품목 중 5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소비량이 32만4천톤으로 세 번째로 많은 ‘명태’는 자급률이 7.7%에 불과한데 2011년 12.6%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징어류도 10년 전에는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지난해는 29.1%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21.2%의 자급률을 보인 새우류, 고등어(77%), 까나리(14.4%)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태흠의원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
(충남도민일보)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촉구 집회가 있었다. 동탄주민들과 화성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화성을(동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로 집회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며, 시민들의 촉구문에 담긴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갈 것을 약속했다. 그간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인덕원역과 동탄역을 잇는 전철 인덕원동탄선(이하 인동선)의 인입선(입출고선)이 동탄1신도시 지역을 관통하는데, 그 인입선 구간(동탄역~서동탄역) 4.73㎞ 중간 지점에 솔빛나루역을 신설할 것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집회에 이어 이루어진 국토부 면담에서 동탄1신도시 주민대표와 이은진 시의원, 유지홍 비서관은 솔빛나루역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설 근거로는 첫째, 인동선 인입선이 단선인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되는 솔빛나루역이 1호선(경부선) 연결의 중간 기착지(회피선)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운행 시 시간 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동선 인입선 공사에서 동탄1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을 관통하고, 이로 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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