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첫 번째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경제안보나 기후 변화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실행계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할 수 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개하는 방안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렸다. 한미 양국은 이를 정례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정상회담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굳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충남도민일보)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도 전했다.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청와대 관람 신청이 23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관람 신청 접수가 연장된다. 대통령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받기로 한 관람신청 접수를 6월 11일 관람분(6월 2일 접수마감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람신청은 개인별(1~4명), 단체별(30~50명),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1~4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람을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하면 된다. 다둥이 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자료를 지참하면 개인 4인 초과 인원도 입장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개방을 위해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관람신청 접수는 12일 0시 기준 231만 2740명을 넘었다. 대통실은 이 같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신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청와대 관람신청은 12일 낮 12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일별 관람 시간과 관람 인원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여전히 높은 국민 관심도와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불편 초래 최소화 및 경내 보전의 어려움 발생 등을 고려해 기존과 같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차례로 하고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들과 악수하며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효창공원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가 안치된 삼의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에 차례로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를 끝낸 뒤 효창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연속된 위기에 하나로 맞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헌정 기록이기도 하다. 총 22권 11,944쪽으로 역대 최대 분량으로 작성된 백서는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e북 형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정백서 보기 국민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정부의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술됐다. 특히 통상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의 일지·어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작년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올해 어린이날에는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서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과 개교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학생들을 청와대 녹지원에 초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3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어린이 90여 명 중에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와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남 청파초 녹도분교와 강원 도성초 어린이들도 함께했다. 녹도분교 학생들은 교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경호처와 공군 본부의 협조하에 헬기로 왕복을 도왔다. 이외 충북 동이초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 봉수분교, 전북 번암초 동화분교, 전남 마산초 용전분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다"며 "어린이날에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보내는 특별한 추억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오후 1시 30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교체기 우리의 안보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있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직후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오늘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5월 10일 신정부 출범을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이라는 제목의 국정백서 총 22권이 정부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됐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과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촘촘한 국정의 성과를 사료로,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국정백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국정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정부가 끝
(충남도민일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오늘 ‘코로나19 대처 상황’ 969보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1보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83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는 하루에 5보까지 발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은 확진, 위중증, 사망, PCR 검사, 병상가동률, 백신 접종 등의 통계와 함께 해외 코로나 상황,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력, 국민의 고통이 담겨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주말과 해외순방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2021년 11월 5일부터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비서관실들이 참여하는 ‘경제 TF’를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해 왔으며, 12월 21일(화)부터는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공급망 대응 TF’로 확대 운영해 왔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올해 2월 4일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로 개편하
(충남도민일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30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는데,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주어서 고맙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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