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0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올해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2월에 열리게 됐다.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커피전문가(바리스타) 로봇 등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 시연, 지역 유망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품 판매, 소상공인 업종별 토론회(세미나)․희망이야기쇼(토크쇼)․요리실시간(쿠킹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
(충남도민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료·신선 농산물 운송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12월 2일 오후, 사료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운송업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사료·신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물류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사료의 경우 일부 항구에 보관 중인 사료 원료와 조사료 운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과 조사료 일부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물량이 2~3일에 불과해 운송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축 사육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 농협, 계열업체 등과 직통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정상 운영되는 항구를 활용한 대체 수송, 야간 및 주말 추가 출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업체도 출고조정·대체차량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집단 운송…
(충남도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2일 10:00 화물연대 본부(서울 강서구)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부산 남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ㆍ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에 해수담수화 선박(드림즈호)을 투입하여 12월 3일부터 물을 공급한다. 드림즈호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처 및 섬 지역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월 진수한 세계 최초의 자항식(자체 동력으로 항행)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지난 10월 연구개발 실증화의 첫 단계로 여수시 대두라도에 총 103톤의 물을 시범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뭄 해소 실증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실증화에 앞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박을 비상 투입하여,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소안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원으로 쓰이는 미라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 수준이며, 매일 160톤의 물을 노화도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충남도민일보) 농촌진흥청은 기상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기상·산림 분야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하여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3청 간 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맺어졌다. 주요 내용은 △선제적 위험관리와 재난재해 및 이상기후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 △농림기상자료 품질 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을 활용한 관측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활용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청은 위성센터 기반 구축 및 산출물 검·보정 연구 협력, 수치예보 모델 기반 산림 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산악기상정보 활용 강화·협력, 지형효과를 고려한 상세 지상 기온 분포자료 생산·활용 등 17개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정확도 향상, 국가 토양 탄소 지도 작성, 농림기상 위성정보 공동 활용, 밀원식물 특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으로 12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년 지역일자리 포럼’(부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지역‧산업의 당면한 노동시장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노사, 연구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먼저 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발표와 정부, 조선업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정흥준 교수는 발표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직종의 사내(사외)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원청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수 다량 사용시설인 이 지역 골프장과 협의하여 동절기(12월~2월) 동안 하천수 취수를 중단하여 물절약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골프장은 4곳이 있으며, 총 허가량은 8,600m3/일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768mm, 909mm로 예년에 비해 58.3%, 64.6%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감축, 댐 연계운영, 급수체계 조정, 댐 용수비축, 하천수 대체공급 등 다양한 가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까지 용수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가뭄 대응의 일환으로 골프장의 동절기 하천수 취수 중단과 용수사용 절감에 대해 관련 시설관리자의 협력을 끌어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내에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와 하천수 사용감량 대책회의(11월 30일)를 열고, 하천수 사용 절감방안을 논의하여, 동절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
(충남도민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에 대한 사육기간 정기검사에 따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①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2일(금) 12시부터 12월 3일(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충남도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12월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가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감염내과, 약학, 예
(충남도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위생등급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돈가스 전문점)을 12월 2일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영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돈가스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주방 청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업자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우수’ 업소로 지정됐다. 권오상 차장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음식점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위생적인 업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의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충남도민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충남도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12월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개선, 방한용품 전달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 ㈜리코, ㈜그린웨이브 등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며 환경부는 소득, 주거형태,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창호 단열재와 문풍지를 직접 부착하고, 난방 텐트, 이불,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파 대응 행동요령은 △따뜻하게 입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무리한 신체운동 피하기, △저체온증·동상 조심하기, △환기 및 외출할 때 전열기구 끄기,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이번 한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2월 2일 오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이 지역의 지원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취
(충남도민일보)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 LH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권운혁 처장이 이와 같이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집회 도중 고령 주민 1명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LH로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정천우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수 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이어오신 고향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 어르신들께서 다시는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고 삭발투쟁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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