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였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31호 업체로 농업회사법인 심바이오틱 주식회사(대표 김보영, 이하 심바이오틱)를 선정했다. 지난해 창업한 심바이오틱은 인공지능(AI) 농업용 로봇을 개발·생산하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보영 대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자금 마련과 판로 확대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한다. 창업 초기 첨단기술의 농기계를 청년 엔지니어 두 명이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눈길이 많았으며,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사들은 연구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러나 창업 전부터 10여 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하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10월부터 상품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있다. 심바이오틱은 노령화를 넘어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촌에 활력과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농업용 운반차’는 부정형 경사도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회전식 서스펜션 시스템(특허 출원)을 탑재하여 고랑이 있는 밭이
(충남도민일보) 산림청은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21년 사업지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산림청장을 비롯, 인천광역시장, 미추홀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통해 원도심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고마움의 표시로 지역주민들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자 ‘19년부터 전국의 17개 도시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인선 도시바람길숲은 인천시 옛 수인선 철로를 따라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구간 약 1.5km에 조성한 긴 선형의 도시숲으로 인근엔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생활권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과 인천광역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통해 ‘22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원)의 예산으로 인천시 전역에 13개소, 약18만㎡에 달하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포함 도시
(충남도민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29일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행(‘21.12.1~’22.2.28일)에 앞서 발전소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유관기관장과 보령발전 제어실, LNG 터미널, CCS 설비 등을 둘러보았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보령발전본부는 석탄, LNG,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발전단지(신보령 포함 국내 전력설비의 약 5% 보유)이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인 CCS, 우드펠릿 설비 등를 보유하고, 인근에 LNG 터미널까지 갖춘 종합 발전단지이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크고, 최근 추운 날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력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능력(110.2GW)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전연료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 12월 1일
(충남도민일보) 관세청은 11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2년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승진·전
(충남도민일보) 제3차 한-유럽연합(EU)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가 11.29.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요아네크 발포오트(Joanneke Balfoort)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 한-유럽연합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아프간에서의 테러동향 △코로나19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 심화 △신기술 악용 테러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하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대테러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양자 협력뿐 아니라 유엔 및 자금세탁방기구(FATF)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전국 4개 지역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11월 29일에 전북 김제에서 처음으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기술을 연구･생산하는 농업 혁신의 거점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①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②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③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개월 동안 최신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3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영과 재배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는 참
(충남도민일보) 11.3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2년도부터 도입하고,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최대 70%)한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11.30. ~ 12.1. 이틀 간 과학기술외교 관련 3가지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11.30. 오전과 오후에는 지난 6월 발족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전체회의」와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이 각각 개최되며, 12.1.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담당관회의」도 개최된다. 최종문 제2차관은 11.30. 개최되는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에서 4개 분과위원회(①과기외교정책 ②D.N.A(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③탄소 중립 ④우주) 총 13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2022년도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 기술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은 △(1세션) 미중갈등 下 기술의 국제 정치화 현상 △(2세션) 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3세션) ASEAN 국가와의 기술외교 확대방안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포럼에서는 민원기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Peter Gluckman 국제과학자문위원회 회장(前 외교부과학기술 자문네트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우수 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제7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11월 30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공직사회 혁신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19년부터 매년 기관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올해에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식약처, 전라남도, 특허청, 농식품부, 조달청이 차례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혁신 협업을 이뤄 바통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 경남도청편」에서는 젊은 MZ세대가 제안하는 ‘경남형’ 조직문화 개선 시책을 소개하고, 전국의 공직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선후배 공직자들이 조직문화 OX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조직문화 혁신 퀴즈왕 선발대회’도 열린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대 젊은 주무관이 사회를 맡고, 참석자들이 캐주얼한 후드티를 입고 격의없이 토론하는 등 공직사회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을 선보인다. 경
(충남도민일보) 여성가족부는 30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자 70여 명과 ‘조직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주제로「2021년 여성 고위관리자 원탁 토론회(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여성 고위관리자 원탁 토론회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조강연과 분임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이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도자(리더십)’에 관한 기조강연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여성 지도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김은경 원장은 성별 다양성이 조직 내 평등의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설명하고, 성별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율이 20%를 넘고,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지수‘(’21) 평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
(충남도민일보) 환경부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30일 지정한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면적이 92만 484㎡에 이르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시에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비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비내섬은 자연적인 하천 지형이 유지되어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분포하며, 상류지역은 굵은 자갈, 하류지역은 모래가 퇴적되어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호사비오리(Ⅰ급), 단양쑥부쟁이(Ⅱ급), 돌상어(Ⅱ급)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29일 워크넷에 비대면 채용행사를 위한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에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 새일센터 및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통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고용센터가 관할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나, 이번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성과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같은 전략 지역업종을 운영하는 여러 고용센터가
(충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29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지밸리비즈플라자에서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개소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윤건영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주)효성ITX 대표이사 및 장애인 훈련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정보기술(IT) 직무 관련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량 있는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을 양성.지원하고자 설립됐다. 특히 구로디지털훈련센터는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훈련 접근성이 좋아 현장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구로디지털훈련센터 개소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장애인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을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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