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충남도민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
(충남도민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
[충남도민일보 최희영 기자 | 국내 유기농 원두시장의 선두주자 썬빌인사이드(대표 김민선)는 9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울커피앤티페어(COFA)’에 참가했다. 썬빌인사이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두만을 취급하는 유기농 원두 전문 기업이다. 2003년 설립 이후 다년간의 중개무역을 통해 안정적인 원두 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국내 유기농 원두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썬빌인사이드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유기농A, 유기농B, 유기농블랙 스페셜, 친환경 루왁드립백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일반 원두와 유기농 원두를 동일가격으로 납품 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유기농 커피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섰다. 김민선 썬빌인사이드 대표는 “국내 커피시장은 고성장 중이지만, 유기농 커피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기농 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가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올해로 11회째를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재난 관련 기관과 지자체 상황실 간 추석 연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태풍·호우, 지진, 대형화재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연휴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
(충남도민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민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한 훈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훈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충남도민일보)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로교통법', 10. 19.)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충남도민일보) 추석 연휴 기간, 귀경·귀성길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데, 반려견 혼자 두기가 망설여지는 반려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추석 연휴를 같이 보내는 반려견을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돌보기 위한 양육 방법을 소개했다. 반려견과 함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반려견이 위험한 음식에 노출되기 쉽고 지방과 열량이 높은 음식은 비만과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동 수단= 반려견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차량 흔들림과 예상치 못한 추돌을 대비해 전용 이동장비를 사용한다. 대신, 1~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산책시키고 부족한 수분을 공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이동장비를 준비하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탑승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본다. 장거리 이동으로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먹이는 출발하기 6~8시간 전에 주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동 중 먹이는 많은 양을 주기보다 열량이 적고 포만감을…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2023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사진과 포스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며, 재난 현장 피해극복을 위한 협력과 미담 등의 내용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이면 된다. 전문가 부문(사진작가협회, 언론사 소속 등)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눠서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또는 그와 동일 연령대 아동‧청소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손그림(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등)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의 생활화,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충남도민일보) 산림청과 질병관리청은 9월 2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재난대응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드기·모기 등 산림 내 감염병 매개체 위험에 대한 예방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어린이와 방역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심신 건강 향상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대응 부처 간 조직 운영 비법 전수, 국제협력 관련 네트워크 공유 등이 협약에 포함되어 부처 간 행정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의 첫 시작으로서 양 청장은 7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재난대응·안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 기관의 고충을 공유하고 직원이 바라는 조직문화에 대해 경청하며 조직문화 혁신 의지를 다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피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충남도민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간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난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상황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기간 중 도로·철도·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량 분산, 도로 노면 및 사면 위험요인 점검·보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또한, 철도·지하철의 역사 및 객차,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흉기 오인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것 ▶ 보건복지부 장관
(충남도민일보)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
(충남도민일보)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지기
(충남도민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6일 공주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공동체’를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주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망공동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사과, 배, 떡, 생필품 등 위문품과 함께 농식품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 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정호영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69-13 | 아산시 시민로 280번길 9-2l Tel 010-8803-6339 | 자매지 : 세종시사뉴스. 도민방송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35 보람동 스타힐타워 1동 402호
(사)전국지역신문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3년 09월 27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