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새만금의 정책 현장과 새만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새만금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올해부터 ‘퍼스트무버’라는 별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는 선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만금 정책기자단 모집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발된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히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청년(만 18세~39세)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웹툰 부분까지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핵심 사업과 정책을 비롯해 새만금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로 제작하고, 새만금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새만금 정책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뿐만 아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함께 ’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금리ㆍ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ㆍ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과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군의 우수한 구매력과 다양한 시범사용 환경을 보유한 공공조달 기관이며, 2022년에 조달청과 업무협약1)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국방부-조달청 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내외에 국방부의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이하 군사용 적합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