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총 17,066개소 중 50년 이상된 시설은 14,877개소(87.2%)로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430억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범람 또는 긴급 방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15일 최근 아이티 치안 악화 관련, 본부·공관 합동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아이티 정세 및 치안 상황 관련 현재 동향 및 향후 정세 전망 등을 논의하고, 현지 체류 중인 70여명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 차관은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접국 및 우방국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월 15일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도 G20 사회 정상회의(G20 Soc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주도 성장 발판 마련, 국민체감 디지털정부서비스 확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심화, 신종재난 발생, 행정전산망 장애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확인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이 ‘현장’ 중심으로 ‘협업’과 ‘행동’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nb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지시했다. 이번 방문은 3월 7일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착공기념식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백 차관은 점검 회의에 앞서 ’23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1년간 협상 끝에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 주식회사)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민자 사업자는 책임감을 갖고 건설 단계부터 향후 전체구간 운영관리까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정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백 차관은 대통령께서 B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하여 전체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신 점을 언급하며, “공사 중에는 자재 수급 등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착공 초기부터 모든 여건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B노선은 도심지 통과 구간이 많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 오후 2시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소울인포테크(안양시)를 방문하여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2월) 이후 운영상황과 K-패스 사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다. 앞서 대광위는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급증에 대응하여 시스템 전면 개선 작업(2.3~4)을 실시했다. 개선 작업 이후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한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과 PC 홈페이지 개발, 정산시스템 개편, 회원전환(알뜰교통카드→K-패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및 카드사 등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강 위원장은 앱·홈페이지 개발현황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사항, 출·퇴근 시간대 등 이용량 집중 시 데이터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많은 국민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K-패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부산 · 인천 · 경북 · 전북 · 충북)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 ‧ 고령화 ‧ 빈일자리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4년 722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 ‧ 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4년 지역 일자리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계 ‧ 집중을 통한 성과 제고)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정책 ‧ 사업을 지역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계 ‧ 집중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는 반도체산업 첨단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양성, 임금‧복지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에서는 농식품 융복합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호도, 녹도, 그리고 외연도는 대천항에서 각각 약 22.5km, 26km,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이 대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보령시 대천항과 호도, 녹도, 외연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동절기(11월~2월) 1일 1회(대천항 12시 출발), 하절기(3월~10월) 1일 2회(대천항 8시, 14시 출발)를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거리는 편도 47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동절기에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 후 오후 4시경 대천항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관공서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운항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은 섬 주민 전체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5일 통영시 찾아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수습·구조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는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전복됐고,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는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강 장관은 먼저 통영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 사고 수습·구조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 선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 해양경찰 경비함정, 국가어업지도선과 차례로 무선 교신하며, “수색·구조 활동 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통영시 제2청사에 마련된 사고 어선 선원 가족 대기실을찾아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사고 어선 수습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간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3월 14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여자대학의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과 여대 학군장교 안정적 획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3월 4일부터 시작된 학군장교후보생 모집 홍보와 연계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여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여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을 설명한 후, 후보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으며, 현역으로 복무중인 여군 선배장교도 함께 자리하여 후보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이 후보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후보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 △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교로서 비전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은 ‘27년까지 약 15%로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복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직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