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지역사회 공헌도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농촌 사회가 가진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있기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으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출범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청년농업인 기준 마련 ▲공유공간 조성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대 ▲청년농업인의 저리‧장기 대출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개선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단기‧중기‧장기 거주시설 조성과 임대‧분양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김맹호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표위원 가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꼼꼼한 검사 진행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대표위원)과 최동묵 의원, 유해중·임재관(전 시의원), 김인섭·이원우·조만호(전 공무원), 김회준·문종현(세무사) 총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게 된다. 대표위원인 가선숙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에 나타난 계수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혈세가 적법하고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연구회장 김은아 의원)이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은 연구회 회장 김은아 의원을 비롯해 신미진 의원(연구회 부회장), 윤원준 의원(연구회 간사), 이기애 의원, 맹의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스포츠재단 설립 현황 등 내용 공유 ▲연구 용역 주요 과업 지시 및 범위 설정 논의 ▲용역사 선정계획 등 제1차 회의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정보공유 및 구체적인 용역사 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아 의원(연구회장)은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용역 계약 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있어서 아산시 체육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계획하여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아산시의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 방안들을 확보하여 이번 연구모임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모임 성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 두 단체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선 훌륭한 분 들이다.”면서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 대상 및 내용 ▲상설교육장 및 이동교육장 운영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생존율과 회복률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많은 군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에서도 충분한 의료장비 확보와 함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9일 2차 본회의를 갖고 제299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현장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현장, 창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구)충남방적 철거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현장 등 관내 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임시운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구)충남방적 철거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공사시 석면 피해 방지와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현장에서는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이 최종 가결됐다. 이상우 의장은 “모든 사업의 중심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의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의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의정 연수는 아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248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 실무특강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의정연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천 ▲예산 결산 심사 및 실무 기법 ▲4대 폭력 예방 교육 ▲조례·정비 방향 및 입안사례 연구 ▲국내외 우수조례 및 우수정책 사례 ▲현지 선진지 견학 등이 있다. 김희영 의장은 “상반기 의정 연수를 통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실무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이 지난 4월 1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서산시 지역 내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사례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됐다. 활동 기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마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나눈 문수기 대표의원은 “용역을 통해 관내 기업이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서산시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문수기 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과 연구모임 용역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18일 부여군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소방기술경연 대회 개최 행사에 참석했다.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박순화 부의장을 비롯한 조재범 총무위원장, 김영춘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호 윤리특별위원장, 민병희 의원, 노승호 의원, 조덕연 의원, 김기일 의원, 장소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으며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대회선언, 대회사, 격려사,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을 대신하여 박순화 부의장은 재난현장 출동 및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규암면남성의용소방대 김영관 구조반장을 포함한 총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부여군의회 김영춘 산업건설위원장과 민병희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원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 의용소방대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nbs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5개 실·국 위원회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조정 없이 도지사가 제출한 1조 5662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2024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숙의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도정과 의정소식 등 지역활동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처럼 정책환경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와 기관 간 사업 및 기능이 중첩되어 정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국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도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시설 현장을 방문한다. 농수해위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이화정 송어양식장,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소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18일에는 상주시에 소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견학했다. 상주시는 귀농‧귀촌 으뜸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약 24.7㏊)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청년농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청년 정착 원스톱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이화정 송어양식장을 방문해 내수면 대표 어종인 송어와 연어양식장 시설‧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화정은 7157㎡ 규모로 국내 최초 한국형 친환경 순환여과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양식장이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견학하며 충남 도내 스마트 양식을 선도할 전략 품목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