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해운조합이 그동안 퇴직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들에 대해 퇴직 시, 전별금 형식으로 금괴를 선물해 온 것으로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18일 해운조합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실로 제보된 민원에 대한 해운조합의 확인을 요청하자 해운조합 측은,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퇴직 임원들에게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그동안 퇴직 회장에게는 금 100돈, 부회장에게는 50돈, 임원들에게는 30돈씩의 금을 행운의 열쇠 형식으로 제작해 전별금 대신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홍문표의원실로 이와 같은 해운조합의 행태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며, 감사장에서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맞다“고 대답한 것이다. 퇴직 임운에 대한 금괴 전달에 대해 해운조합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금괴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금괴 선물이 말이 되느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해운조합은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회장단과 임원 간의 간담회 때마다, 거마비로 회장단과 임원들에게 백에서 수 백 만 원씩의 경비가 지급됐다는 민원도 의원실로 접수된 상황
[국회=정연호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발주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해가 매년4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간 현장근로자 19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이 사망해 심각한 수준” 이라고 지적하며 “건설관련 법령에 일부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았으나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며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11년 48명, 2012년 45명, 2013년 45명, 2014년에는 43명으로 해마다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는 2011년에 5명, 2012년 5명, 2013년 1명, 2014년에는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지난 8월달에 청주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었으나 이중 한명이 사망하여 총 12명이 되었다. 지난 8월 청주에서 발생한 근로자사망 사고처럼 수자원공사 발주현장에서 해마다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 부족이 주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국정감사에서 “(주)워터웨이플러스는 2014년 수입 91억 2,100만원 중 93.5%에 달하는 수공 위탁관리비 85억 2,900만원을 빼면 자체사업비는 5억 9,200만원에 불과하다” 고 밝히고 “작년 영업이익이 1억원인데 비해 인건비 지출 총액은 19억 598만원이고 이중 임원 2인의 연봉의 합은 1억 9,800만원으로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한다” 며 ㈜워터웨이플러스의 존립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 최근 3년 워터웨이플러스 대행사업비, 자체사업비, 당기순이익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대행사업비 5,780 8,528 8,512 자체사업비 176 433 592 당기순이익 3.7 155 102 ㈜워터웨이플러스는 2011년 4월 아라뱃길 마리나 사업운영, 물류지원센터 운영, 4대강 문화관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설립당시부터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 업무외에 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 수자원공사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 자회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국회=정연호기자]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6일, 기재부 확인결과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있었던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정협의’를 통해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결정되었으나, 임업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제외되어 임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도 포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임가의 소득이 농가의 88.9%, 어가의 75.7%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만 늦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서두르면서 16일 임업인들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가 결정되었으며, 인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15.8.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
[국회=정연호기자]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30곳 중 9곳에 설치된 자율발매기의 상당수가 마권 구매 하한선을 설정해 고액 마권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율발매기 마권 하한선 설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부 장외발매소는 1만 원 이하의 마권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권은 최저 금액인 1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사회가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 9곳은 최소구매 가능 자율발매기 외에 고액권만 구입이 가능한 자율발매기를 추가로 설치해,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구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모두 78대의 자율발매기가 있는데, 이 중 22대는 1만 원 권 이상의 마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대는 5천 원 이상의 마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해 두었다. 설치된 자율발매기의 31%가 고액권 배팅용인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설치된 자율발매기 44대 전부가 5천 원 이상만 배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액권 전용 발매기가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마권을
▲ 새누리당홍문표국회의원[국회=정연호기자]지난 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형사 처벌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다양한 명목의 지출근거를 마련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최근 5년 간 35억7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14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각각 집행 명목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 원 내외 점을 본다면, 한국해운조합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업무추진비를 7배 가량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지난 5년 간 총 35억7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항목은 순수업무추진비 8억9,168만 원, 공제권장비 15억2,890만 원, 대의원활동비 8억232만 원, 간담회비용 3억5,119만 원 등을 집행했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제권장비는 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비라는 것이 해운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4년 간의 공
▲ 박수현국회의원[국회=정연호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관사가 있는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4년 4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3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기관장 관사가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위치한 이유에 대해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에서 관사가 아닌 개인사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JDC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국회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에 관사를 임차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이후 출장기록을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로 한 달에 세번 꼴로 총 55차례 출장을 왔다. 대부분 국회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한욱 이사장이 관사 임차 이후 실제 이용한 일수는 한 달에 평균 9.8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20일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 박수현국회의원 [국회=정연호기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금품 수수 등 비리의 무더기 적발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징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1건, 2014년은 2건인데 반해 2015년 징계 현황은 8월말 현재 무려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드러난 비위 중 그 정도가 심한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는 5건이 조사되었으며, 세 명이 파면 처리되고 두 명은 아직 재판중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를 기록하며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내몰렸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개선의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1급 ~ 3급의 실장과 부장들이 금품 수수나 직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정연호기자]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5,414톤이며 2,609톤이 수거되었고 2,805톤(52%)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 쓰레기는 지난해에 비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1,360톤, 건축폐기물이 185톤, 산업폐기물이 1,076 불법시설물이 163톤, 유독성 폐기물 20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며 산림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산림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수거를 위해 전문인력,
▲ 양승조국회의원[국회=정연호기자]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 천안갑)이 ‘무항생제 우유·분유’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무항생제 우유’나, 일반우유나 항생제 검출 농도는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無’ 표시 우유·분유 제품이 소비자의 ‘웰빙’ 심리를 자극하며, 일반 우유·분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항생제 인증 우유와 분유’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받은 젖소에게 나온 우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는 소비자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란, 농가의 축산시설, 사료, 사육조건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해준 친환경농산물의 한 종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양승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무항생제 인증 우유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젖소에서 나온 우유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 무항생제 인증우유는 일반 젖소보다 항생제 사용기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뿐이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낙농업체라고 해도 집유
▲ 이명수국회의원[국회=정연호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다이어트기능식품의 유통 및 위해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즘 국민들에게 ‘몸짱’열풍이 불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도 2012년 4,102톤, 2013년 4,422톤, 2014년 5,428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약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 등으로 부터 구입 가능하다.”고 하면서,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지 또는 고의에 의한 사례도 다수”라며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관리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및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차단방안 마련하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홍문표국회의원 [국회=정연호기자]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위탁을 받은 전문공급업자(협력사) 중 갱신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그 전문공급업자 자격증서를 취소해야하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선박검사를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문공급업자의 갱신기간 초과업체 및 자격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7개 분야 전문공급업체 중 49개 업체가 자격갱신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즉시 증서취소가 되지 않은 채 전문공급업자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7개 분야의 미자격업체는 ▲두께측정업체(17개 업체 중 2개), ▲수중검사업체(28개 업체 중 6개), ▲무선설비점검업체(41개 업체 중 2개),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37개 업체 중 5개), ▲소화설비점검업체(34개 업체 중 4개), ▲설비점검업체(36개 업체 중 3개), ▲비파괴점사업체(110개 업체 중 2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수중검사업체의 경우 자격미달 업체가 최장 11개월까지 전문공급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설비점검업체는 최장 6개월, ▲VDR(항해자료기록장치)점검업체는 최장 7개월, ▲소화설비점검업체는
[국회=정연호기자]우상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창조경제 진단 시리즈를 또 공개했다.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는 ‘황당한 창조경제’, 엉뚱한 1인창조기업육성에 나선 ‘이상한 창조경제’에 이은 세 번째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 펀드가 여전히 융자와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31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16곳에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2,560억원과 2,600억원으로 목표치 5,930억원과 5,300억원 대비 43%와 49%에 달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보증 대출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4월 18일 청와대 보고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항목에서 “보증 대출 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국회=정연호기자]김영환 의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검증도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나 제3자의 대화까지 무작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와 관련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대상이 아니라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사후 통지조항(30일 이내 서면 통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은 저장된 내용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국회=정연호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 홍성)은 9월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국민대상위원회(대회장 안응모, 안중근의사숭모사업회장)가 주최한 국회 입법부분“2015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경영, 자치행정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 300명중 7명만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2년 만에 단한번의 파행없이 375조의 국가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으며, 농어촌·농어민, 축산인을 위해 ▲FTA무역이득 공유제, ▲쌀값 현실화, ▲농기계임대사업전면실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노인복지청 신설, 등 농어민과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제도개선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정연호기자]콘택트렌즈 주요 부작용인 각막결막염, 아토피결막염(알레르기), 건성안(안구건조증)이 5년 동안 18.4% 증가하여 약 497만 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콘택트렌즈 주요 부작용 3개 질환(각막결막염, 아토피결막염, 건성안)의 총 발병건수는 4,966,163건으로 2010년 4,195,178건보다 18.4% 늘어났고, 질병별로는 각각 5년 사이 각막결막염 49.3%, 아토피결막염 9.3%, 건성안 15.7% 증가하였다. <2010~14년 콘택트렌즈 주요 부작용 발병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막결막염 655,501 647,779 732,096 800,893 978,729 아토피결막염 1,683,449 1,771,942 1,859,737 1,883,556 1,839,850 건성안 1,856,228 2,181,556 2,290,099 2,118,931 2,147,584 합계 4,195,178 4,601,277 4,881,932 4,8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