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보유하고 있는 말은 627마리로 이 중 외국산 말의 비중이 57%이고, 국산말은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말(220마리) 중 국산말은 54마리(24.5%)에 그치고 있으며, 국산말 중 95마리(35%)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말산업 육성을 외치는 마사회의 의지가 의심된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보유 말 중 국산말(272마리)에 대한 활용 정도는 승용 54마리(19.8%), 용도미정 95마리(35%), 관상용 18마리(6.6%), 기타 13마리(4.8%)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산 말(355마리)의 경우, 승용 166마리(46.8%)로 국산말의 승용활용도 보다 27%높았다. 국내 ․ 외산말 중 승용말은 220마리로 이 중 국산말의 비중도 24.5%로 나타나, 마사회 내에서 승용말로서 외국산말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 특히 국산말 중 95마리가 아직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반면, 외국산말의 경우 모두 활용되고 있어,
[국회=정연호기자] 새누리당 김태원의원(경기고양덕양을) 은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관련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12곳에 대해 소방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건이 소방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 김의원은 법규위반을 유형별로는 소화전 설비관리 위반·소방교육 수립계획 위반·소방훈련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상황 교육훈련 실시 위반 11건, 감지기 설치 적정성 위반 10건, 전기설비 사용 및 관리 위반·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위반이 각각 7건, 화재발생시 경보, 소화, 피난방법 등 상황별 대응 위반 6건순"이라고 밝혔다. 휴게소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의 안성휴게소(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향휴게소 11건 경부선 안성휴게소(하)·영동선 여주휴게소(하)·문막휴게소(하)·마장휴게소가 각각 9건, 경부선의 천안휴게소(상) 8건, 영동선 덕평휴게소·서해안선 화성휴게소(하)·행담도휴게소(하) 각각 6건순이었다. 김의원은 또 실제로 소방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안성휴게소(상)의 경우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국회=정연호기자]에너지 공기업의 자체신용평가가 하락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개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따르면 부채급등으로 이들의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속출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로 자체 독자신용등급의 하락은 물론 금융위기 등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달하는데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이다.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전력요금안정과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이용할 경우 난방과 취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사업결과가 제시됐다. 8일 한국LPG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에 제출한‘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과 취사에 사용된 연료비가 기존 대비 29∼41% 줄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마을에 3t이하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한다. 기존 20㎏들이 LP가스통을 배달시켜 사용하는 불편이 사라져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배관을 정비해 안전성도 크게 높인데다 등유보일러를 대신해 난방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실제 시범사업이 추진된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결과보고서에서 세대별 난방비는 지난 1∼3월 전년 대비 평균 29.5% 줄었다. 3개월간 가구당 평균 취사·난방비는 43만3182원으로 이전의 61만4692원보다 18만1510원이나 감소했다.<표1 참조> 이 기간 동안 난
▲ [국회=정연호기자]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천안 아동복지시설 신아원 을 방문하고 아동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신아원」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복지사 관계자 여러분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분들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아원」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명절에도 자식이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인의원은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 명에서 2013년 125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8만 명, 서울에 16만 명,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 등에도 10만 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전체 노인인구 수 대비 5명 중 1명(20.4%) 수준이며, 20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3배 수준인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히 이들 독거노인 중 최저생계비 이하는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기초생활보호 등 소득보장지원은 약 31만8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의원은 “소득의 양극화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소득, 일상생활, 사회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복
[국회=정연호기자]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2013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순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2012년 1만1,090건에서 2013년 9,889건으로 10% 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청, 안행부, 법무부,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현황은 크게 증가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경우 2012년도에 비해 2013년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률이 44%나 증가했으며 안행부는 1,063%, 법무부는 39%증가했다. 안행부의 경우 전년도 대비 열배 이상 범죄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46%, 교육과학기술부는 27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법제처(1건), 기획재정부(2건), 특허청(2건), 여성가족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또,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4,220건으로 경기 676건, 강원 401건, 서울 400건, 전남 3
[국회=정연호기자]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총 177대로 마사회 정규직원 1,047명 기준으로 6명당 1대의 관용차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4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관용차량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마사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기업 중 직원수 대비 가장 많은 관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보유한 관용차량 177대 중 승용목적의 차량은 103대(58.2%)로 나타났으며, 관용차량의 대당 구입가격은 평균 5,2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지역별 관용차량현황 과천 부산경남 제주 제주목장 통계 총대수 84 44 27 22 177(100%) 승 용 52 27 12 12 103(58.2%) 홍의원은 또, 같은 상임위의 다른 소관기관과 비교를 해봐도 마사회의 관용차량 보유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과학기술원은 114명, 유통공사는 25명, 산림조합은 56.7명, 울산항만공사는 11.3명, 부산항만공사는 11.8명당 1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마사회가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관용차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회=정연호기자]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987명에 대해 직업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마주의 56.9%는 재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 수치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562명으로, 재계 주요인사들 중 경마용 마필을 최소한 1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주 중 재계인사가 직업별로 1위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뒤를 이은 순위로는 ▲농축산 종사자 20%(198명/단체), ▲의료계 6.58%(65명), ▲교육계 2.43%(24명), ▲정치인 2.83%(28명), ▲세무회계 2.12%(21명), ▲법조인 1.82%(18명), ▲언론인 0.91%(9명), ▲문화예술 0.8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8월 26일 아동복지시설 국고환원에 대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시설 국고환원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가 참석했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은 경기도 이을죽 여성가족국장)가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장애인․노인․정신요양 3개만‘15년 1월부터 국고환원 되고, 성격이 유사한 아동시설은 환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장애인 등 3개 복지시설 국고환원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심층검토와 아동시설에 대한 외국의 재정지원 사례 등도 병행 검토하겠다.”면서“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아동시설 국고환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연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이른바‘5.10.30’(오텐삼십)이라고 부르는 전문직 제도가 있다. 1급 5년, 2급 10년, 근무 30년이면 현장에서 아웃되도록 하는 제도로 보통 정년 3~4년 남긴 상태에서 전문직이 된다. LH는 전문직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령화된 구성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상위 직급의 세대교체(전문직 전환)를 통한 조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매년 5%씩 급여 삭감)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문, 고문역으로 사실상 마땅히 해야 할 일없이 회사를 다닌다. 토지수용 현장에서 지주상대로 보상 상담을 해주는 일 정도가 그나마 맡는 업무다. 임금피크가 있지만 보통 3~4년 일은 안하고 정년까지 단순 업무를 하거나 특별한 일 없이 시간만 보낸다.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은 ‘신(新)고려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전문직원 265명에게 매년 200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무려 1,067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국회=정연호기자]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4일부터 예산읍을 시작으로 23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20일 구항면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충남도청소재지 예산·홍성 대한민국 중심으로 성장·발전’이란 주제로 예산군 12개 읍·면,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진행되었다. 홍문표 위원장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9관왕 달성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활동,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2년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천955억에 달하는 국비 확보 등 예산·홍성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연장, 등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홍문표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해줄 것 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다. 홍 위원장은 “예산·홍성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우리지역발전과 대한민국발전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국회=정연호기자] 김태원의원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해야하는 과적단속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과적단속장비 고장은 622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9건, 2012년 181건, 2013년 179건, 올해 7월말까지 113건이 발생했다. 이는 월 평균 14.4건의 고장이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수리비용은 2011년 1억 8,174만원, 2012년 2억 5,606만원, 2013년 6억 5,455만원으로 매년 늘고 올해 7월말까지 2억 69만원이 발생해 총 12억 9,306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김의원은 또 “고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상촬영장치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했고, 축하중검출기 132건, 차로형주제어기 130건, 운영컴퓨터 96건, 차량대수분리기 27건순이다. 또한, 고장이 많이 발생한 영업소를 살펴보면 영천영업소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김포·대동영업소 각각 11건, 부산·인천
[국회=정연호기자]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재정 지출 중 복지 분야 예산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민적 여론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박능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담당한다. 또한, 조선일보 김민철 차장,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한국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양성근 회장, 경기도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과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국회=정연호기자] 국방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군 장병 우유급식 용량을 일일 250㎖에서 200㎖로 축소한다는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현행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년 9월 육군이 군 장병(1.3군, 2작사) 5,492명을 대상으로 급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의 장병들이 우유급식 용량을 ‘현행유지(68%)’내지‘늘려 달라(25%)’의견을 묵살한 채 현행(250㎖)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에 불과한데도 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전체 후식류(주스류) 구매 금액은 줄여나가는 반면, 13년도 수입원료(농측과즙)가 들어간 망고, 파인애플 음료의 급식비는 54억원으로, 전년 32억원 대비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건강 및 체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국내산 우유는 외면한 채 수입과일 음료구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파인애플, 망고주스 상반기 기준 급식비 33억) 더욱 큰 문제는 용량을 축소하게 되면 현행 군 납품단가(452원)보다 농협 군납조합 제조원가가 26원이상 상승하여
[국회=정연호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75편 기본연구과제 보고서에 120건의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가 2012년 정부예산이 들어간 802편의 기본연구과제중 75편의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 의심사례로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28건으로 나타났다.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원은 한 곳도 없었다. 표절의심건수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외정책연구원 13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표절의심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원의 표절 및 중복게재를 지적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흡했다.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곳의 연구원이 주의, 경고를 줬을 뿐이고, 나머지 10곳 연구원은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다. 조세연구원은 아직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윤리위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