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이인제 의원이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에 엄청난 경고를 주신 것”이라며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에 출마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다. 이인제 의원은 6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새누리당 대 혁신 선포식”에서 “새누리당은 거대 여당이면서도 과연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세력다운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 주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면서 “이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서는 안되며 현안에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당 밖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혁신방안을 84쪽의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고 소감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혁신 방향으로 “혁신, 소통, 통일”의 3대 키워드를 제시한다. 이 의원은 구체적 방향으로 우선 “징기스칸의 유목민 리더십으로 새누리당을 스마트 정당, 스마트 정치를 하는 혁신의 정당으로 만들 것”이며, 둘째로 “사기종인(捨己從人)의 리더십으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정당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셋째로 의민(依
▲ 홍문표의원[서울=정연호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예산․홍성)은 27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19대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해 35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로, 역대 충청권 출신 여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홍문표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의 자리를 맡게 됨으로써, 내년도 충청지역 국고지원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위원장은“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홍 위원장은 또“국가균형발전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더욱더 늘리고, 관피아 등 공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예산·홍성)이 20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에 적재할 수 있는 차량수가 면허를 내준 해양수산부와 안전검사를 실시한 한국선급, 실제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간에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은 최대 129대의 차량을 적재 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해수부는 제멋대로 220대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해경마저 다른 기관들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과적 기준을 148대로 결정하며 3기관의 과적이 모두 제각각으로 설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한달만에 적재 차량 대수를 수십대 이상 늘려 원칙 없는 선박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적재 기준이 다르면 그만큼 안전 기준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적하며 “무엇보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16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신북풍몰이를 시도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이다. 한 달간 구조과정에서 정부 대응방식은 총체적 참사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군 무인기에 대한 섣부른 발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라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을 빌리며, “박근혜정부는 안전 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겠나. 정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의 말속에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1월, 3월 북한도발설,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가 북에 대한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는 하 의원의 발언을
이노근 의원[서울=정연호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근무 중 제복을 입어야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일 당시 선장이 제복을 입고 있었다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각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승무원이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과 직업적 긴장감이 덜하며 특히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또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 여객선 등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일명 세월호 ‘팬티 선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장 포함 선원
[서울=정연호기자] 해양경찰청 산하협회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이 “정부보조금(국비)을 확대하고, 협회가 공단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 지난 해 9월30일 개최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창립기념 행사 당시 김석균해경청장의 축사원본을 확보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이 모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이 씨는 전 해경차장까지 지낸 해경출신이다. 또한 이 회장 전에 회장을 맡았던 최 모씨 또한 전 해경경비국장 출신이다. 이밖에 이 협회의 사무총장 이 모씨는 전 해경 경리계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돼, 이 협회가 실제 해경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김석균 청장의 지원발언은 해경출신들로 채워진 조직을 지원하려했다는 의혹이다. 홍문표의원실이 해경청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자 해경청의 관계자는 “일반 경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수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한 13일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협회가 해경 본청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 의원은“실종자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생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당장의 생계문제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주최하는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3시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로컬푸드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현장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선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영송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전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정상진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 김양환 로컬푸드운동본부 운영본부장,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이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에 앞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과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다 했는가 자괴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히고 “로컬푸드 법안을 통해 국민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농가는 소득 증대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울=정연호기자]김동완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관행화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오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현상이 산업계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 등으로 올바른 기술창조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대부분 경제력 약자인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거나 그나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소송 중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은 30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찬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에 대해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는 것이다. 로컬푸드법에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의 지원방안, 품질인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로컬푸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박영송 시의원(전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한 패널의 지정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지정토론자로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정상진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 김양환 로컬푸드운동본부 운영본부장,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해찬 의원은“소비자들은 안전한 먹
[서울=정연호기자]홍문표 국회의원은 충남 천안시 광덕면 일대 지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신규착수 사업지구로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착수지구로 지정되는 지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32억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 21.3km에 걸쳐 수질개선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지장지구는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외 5개리에 걸친 사업지구로, 지난해 초 지구신청이 제외됐다가 홍문표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건의하는 하는 등의 노력으로 계획 2년 만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천안 광덕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천안지역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4일 “초대형 재난 앞에서 지금 정치권이 필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다”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선장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둠으로 선박의 안정적 운행 및 승객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선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원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장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역량에 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해양사고는 발생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진도여객선침몰사건에서 보듯 선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장에 역량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는 선장의 나이를 제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대표 모두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는 기초연금법 및 미방위 법안 그리고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한 법안을 임기 내에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 당이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선거 등으로 복잡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하고 양보의 미덕을 살려 법안들을 처리하고 넘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심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나마 유가족들에게 도리”라며 “임기도 얼마 안 남고 4월 국회도 얼마 안남은 상황임을 감안, 여야 간에 협의해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4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위기와 재난대응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고수습 및
▲ 강창희 의장과 벨 프랑스 상원의장 ©정연호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장 피에르 벨(Jean Pierre BEL) 프랑스 상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벨 상원의장은 우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프랑스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했고, 이에 강 의장은 최근 프랑스 상원이 위로서한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장은 이어 “이번 벨 상원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벨 상원의장은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등 양국 최고위급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양국이 최상의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11년 9월 한국 입양인 출신 첫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녹색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플라세(Plac
[서울=정연호기자]홍문표 (새누리당 예산․홍성)국회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수도권 전철 연장이 11일 수도권 전철연장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검토 대상사업 선정으로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추가적으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야 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실천됐다. 홍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천안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을 아신․신창까지 연장했으며 오랫동안 줄기차게 관계 당국에 요구한 결과 이번에 서해안 수도권 전철을 예산․홍성까지 연장하게 됐다. 홍 의원은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함께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첫 단추가 열리게 되었다” 말하며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토위 김태흠 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하며 “충청남도를 경제의 중심, 국토의 중심으로 성장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서울=정연호기자]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10일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지방경기 부양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