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이근봉 회장)가 선정한 '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는 전국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회로 2013년부터 매년 모범 국회의원들을 시상하고 있다.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는‘의정혁신 국회의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는 제3회 모범국회의원 선정을 위해 심사를 하면서 애국심, 국회내 개혁과 혁신 업적, 국익우선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활동, 지방자치 기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양승조 의원은“'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한 것이 이번 수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 행정자치부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 이후, 14일 국회에서 충청권 전체 여야 국회의원 및 당협(지역) 위원장 긴급 연석회의가 열린다. 충청땅을 경기도에 넘긴 것에 반발해 충청 여야 정치권 전체가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이 중심이 되어 충청권 전체 정치권을 대상으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경과보고에 이어 당진출신 김동완의원의 진행상황 설명,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을 거쳐 충청도 땅 사수를 위한 충청권 여야합동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정우택, 양승조, 박덕흠, 김동완, 김제식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정종학, 오정섭, 김종민, 조한기, 어기구 등 여야 당협(지역)위원장들도 함께 한다. 지자체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지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이 참여해 행정자치부 결정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회=정연호기자] 천안시내 대표적인 출퇴근 교통 정체 구간중 하나인 ‘청수지하차도-용곡동’ 구간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은 1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천안시에 시급한 현안인 용곡동과 청수동을 잇는 횡단교량 설치에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청수지하차도-용곡동’ 구간은 청수지구 및 용곡동 주택단지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통행차량의 급격한 증가가 이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야기되어 왔다. ‘청수지하차도-용곡동’을 잇는 교량설치(L=105m, B=15m)의 경우 총 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며, 빠르면 올 10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될 전망이다. 또한 양의원은 광덕산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광덕쉼터와 광덕산 주차장 구간에 대한 시도 11호선 인도설치 특교 지원도 정재근 차관에게 설명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청수지하차도-용곡동 구간내 횡단교량 설치가 되면 일정부분 분산효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져 주민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정연호기자] 이인제의원은 30일 인삼관련 농가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던 약사법 개정안(2011년 12월5일, 2012년 8월 1일 이인제의원 대표발의)이 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4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삼류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아무문제가 없으므로 중복규제가 필요 없다는 점,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온 중소, 영세 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이 저항을 불러, 정부에서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연차별로 계속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오늘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중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국회=정연호기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12년 고령화지도를 제작한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29일 2015년도 전국 고령화지도를 다시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가 넘어서고 있다. 이에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인정책사업의 일원화 및 체계화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홍문표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자살율 OECD 가입국 기준 1위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홍문표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 개선을 위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고령화 지도를 제작했다”고 말하며, “제작된 지도를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단,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고령화 지역 121곳, 고령
[국회=정연호기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이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각 7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보험료를 냄에도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이나 높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민원 자료를 사례로
[국회=정연호기자]국화인 무궁화나무가 전국 가로수길에 심어지는 연간 비율이 평균 5.6%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 식재는 평균 23.5%나 되어 가로수길에 최고 많이 심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4월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상징인 무궁화나무 심기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4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가로수길에 가장 많이 심은 수종은 2014년 기준으로 벚나무(140만본)였으며, 다음으로 은행나무(16.4%), 이팝나무(6.4%), 느티나무(6.3%), 메타세콰이아, 단풍나무, 무궁화나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그동안 벚꽃나무 식재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경기도가 23만본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2만본, 전남 16만본, 전북 15만본 순으로 많았으며,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지역은 가로수길에 무궁화가 단 한그루도 심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나무는 이마저도 식재실적에 대한 통계만 있고 생육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무궁화나무식재 및 관리예산도 올해 6억원(연간평균 10억미만)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를 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천안함 5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넋을 기렸다. 박수현 의원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공주 출신 故 이상민 하사 묘역에서 이 하사의 희생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현충광장에서 열린 정부주관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박수현 의원은 故 이상민 하사의 부친인 이병길씨와 전화 통화를 하고 “故 이상민 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 며 “정부가 주관하는 천안함 추모식은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故 이상민 하사의 고귀한 희생이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천안함 폭침과 관련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경고한다”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회=정연호기자] 천수만 지역에 해양기상정보를 측정·제공할 수 있는 장비인 ‘파고부이’가 설치되 천무만 일대에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전지방기상청장(청장 김진국)을 만나 천수만 지역에 연안 및 평수구역에서 자동으로 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여 정확한 해양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파고부이를 설치 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전지방기상청창은 올 9월까지 5천만원에 달하는‘파고부이’를 설치하기로 약속 했다. 그동안 천수만은 안면도 지형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바람과 파고가 낮아 평수구역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 일 때에도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양기상관측자료가 전무하여 해상기상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문표 의원은 “천수만지역에 파고부이를 설치하게 되어 객관적인 해양기상관측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천수만 지역에 파고부이가 설치되면 정확한 해양기상관측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이익 창출 및 천수만지역 선박출입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홍성기상대 신축 문제
[천안=충남도민일보]국회의원이 일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지사장 김재경)는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초빙하여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직접 민원도우미 활동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보고를 받고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의 업무보고 시간에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등을 포함한 보장성의 확대 계획,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포괄 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7대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내용, 2015년 공단 업무별 주요 제도 변화내용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 이어졌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해 왔듯이 앞으로도 진정한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주문한 후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 매김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정연호기자]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3일 국민안전 혁신특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 머물던 해킹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기에 대한 해킹으로 확대됨 될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킹방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내 융합보안 피해예상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로 추정했을 때 2015년 13조 4,000억 원, 2020년 17조7,000억 원, 2030년 26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이버 상에서의 안전망 구축이 돼있지 않을 경우 IT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의원은 “국내 IT산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안산업, IT산업, 기존 주력산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제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연호기자]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사무총장은 3월 3일 오전 4월 재보궐 선거 후보 공모자 10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앞두고 “경합하면 경선, 전략공천 없다”는 공천 원칙을 밝혔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가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변화와 단합’을 보다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공천심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경합하면 경선’이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각 후보자들은 물론 지지자와 지역 유권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고, 사심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하게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돼 전략공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변화와 단합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를 선출하고 승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연호기자]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갑 국회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성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설 민심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 그 자체라며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리더쉽에 민생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전세난에 설 연휴도 쉬지 못하고 이삿짐을 싼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두고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사돈 남 말 하듯’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는 여야를 초월한 주거 복지 인식공유를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등의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을 살펴보면 집권 3년차인 2015년 1월 기준, 행복주책 착공건수가 6천호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양승조 사무총장은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사실상 폐기 수준이고,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30%도 아닌 3%에 불과하다며 책임감 있는 실천을 촉구했다. 양
[국회=정연호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2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책위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당 정책 수립을 지휘할 이번 정책위부의장단은 정책위수석부의장직을 없애고, 맞춤형 정책을 위해 각 지역별로 9명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수 의원은 충청권을 총괄하는 부의장에 선임되었고, 그 외 김용태(서울) 김세연(부산) 이학재(인천) 노철래(경기) 황영철(강원) 조원진(대구·경북) 안효대(울산·경남) 이명수(충청) 주영순(비례) 의원 등 각 지역별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눈,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제도와 시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도와 당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이 4월 초 개통을 앞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연이어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통해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수현 의원은 27일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과 면담에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주역 연계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도23호와 국도40호 연결도로 및 공주역과 계룡대 연결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지정해 신속히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주역세권 개발을 통해 낙후된 충남 서남부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송~익산 신설선 운행 구간 KTX의 50%만 공주역에 정차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접 5개 시・군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공주역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차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증차를 요구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은 28일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찾아 최연혜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박 의원은 “백제문화권 관광 및 논산훈련소 면회객 등의 이용편
[국회=정연호기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육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조치하고 있으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정협의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CCTV설치 의무화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보육교사가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대안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특위는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체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