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회자]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신경민, 우원식 최고위원이 31일 서울시청 광장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시청광장에서 시작한다”고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은 27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미가입하는 등을 위반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임차인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부도 등의 정의에 임대사업자의 대출 등의 채무와 납부금 미상환 등으로 「민사집행법」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시장
[서울=정연호기자] 충남 행복시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326일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율방범대가 가지고 있는 현 실정을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18대 국회 때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법률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설치근거의 법제화 및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공론화하고, 더불어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라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자율방범대를 위한 실질적인
[서울=정연호기자]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17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안의 분열주의를 끝내고, 대통합으로 새정치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민생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향한 역사적인 대장정의 출발 선언이 어제 있었다”고 언급하며, ”6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민주당과 안철수라는 새정치가 만나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을 섬기는 새정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론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민이 느꼈던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드릴 것이며,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우리안의 분열주의를 끝내고, 우리 밖의 분열 책동에 당당히 맞서 대통합을 이뤄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국민께 권력을 나눠 드리는 정치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서울=정연호기자]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재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변재일, 염동열, 이상직, 이인영, 이춘석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는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
[서울=정연호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의원은 지난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o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원은 “정책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무궁화는 평균 수명이 40~50년이라 지속적으로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 강조하며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무
[서울=정연호기자]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5일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 단속할 수 있지만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도 경찰이 적재중량 초과 화물자동차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운전자나 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주체와 기준이 이원화되
[서울=정연호기자] 양승조 최고위원은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6.4지방선거는 거짓말을 일삼는 새누리당 정권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야당과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더이상 약속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댈 것이 없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툭하면 대선 때 했던 기초연금, 기초공천제 폐지 등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책임을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에게 떠넘기려 한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제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며,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똑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국민과의 약속을 뭉갰다”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결국 약속을 내팽개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권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갑이 됐고, 한순간에 국민은 을의 입장이 됐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구절절 핑계가 많은 법”이라며, “거짓말정권, 박근혜정권과 거짓말정당,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무궁화 관련 정책질의와 입법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3월1일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대표 : 이만섭 전 국회의장)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무궁화 법안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은 (사)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가 3.1운동 95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었으며 다문화 시대를 맞아 무궁화로 표상되는 민족의 유구한 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발전에 공헌한 인물 33인을 선정했다. 홍문표 의원은 “ 무궁화는 평균 수명이 40~50년이라 지속적으로 심고 가꿀 필요가 있다” 강조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
[서울=정연호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28일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에 남아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여 불법 하도급,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하도급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3년 내 2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1년 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하던 것을 5년 간 금지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얻는 경우가 많아 건실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월 28일(금)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충남 당진시 당원협의회 당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초선, 충남 당진)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특강은 ‘6.4지방선거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황 대표는 이날 특강을 통해 6.4 지방선거의 당 기조와 주요 추진 정책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발전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진시 당협 당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황우여 대표의 특강을 통해 당원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6.4 지방선거의 필승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강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정연호기자]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그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담은 ‘뚝심’출간에 맞춰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간한 ‘뚝심’은 신의와 의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돈에 아부하지 않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초점을 맞췄다. 홍의원은 “3번의 충남도당 위원장, 4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충남 곳곳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말하며 뜨거운 고향 사랑과 정치인으로서 불의와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과 시장경제원칙 속에, 소외된 자들과 노인 농어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뚝심 정치 30년, 굴곡졌던 인생이야기를 담았다. 홍문표 의원은 서문에서 “정치인 홍문표의 인생을 단순히 스케치 하는 글이 아니라 홍문표가 가지는 국가관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며, 우리 국민이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서울=정연호기자]특허청이 특허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놓고는 이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심사 오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를 잘못해 오류가 드러나도 피해자에 대한 통보 및 배상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특허청은 해마다 3000여건의 특허심사 종결의 샘플링을 통해 심사의 오류여부를 평가해왔다. 연도별로는 2009년 36건, 2010년 36건, 2011년 27건, 2012년 34건, 2013년 34건 등 167건으로 해마마 줄지 않고 있다. 2013년의 경우 43만 건의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포함)가 출원된 가운데 종결된 3500건에 대해 특허심사 오류여부를 판단해 이중 34건이 잘못된 처리로 판명됐다. 따라서 이를 전체 특허심사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연간 4170여건의 특허가 잘못 처리됐음을 추산할 수 있다. 특히 심사원이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적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기재불비’는 최근 5년간 68건으로 40.7%를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정연호기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소속 임원들에게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면 폐지된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2008년 6월)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내렸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대부분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임원 전용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6개 기관이며, LH, 한국도로공사가 3,300cc, 한국공항공사,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3,200cc를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전용차량을 보면 시설안전공단이 부이사장에게 배기량 3,400cc의 차량을 제공했고, LH,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2명, 4명의 임원에게 3,300cc, 수자원공
[서울=정연호기자]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소 등 개혁을 위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신규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예정 직원 수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571명)보다 24.0%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9명을 신규채용한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49명(△44.9%)을 줄인 6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의 경우 지난해 61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명(△50.8%)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해 보다 신규채용 규모를 30명(△12.3%) 줄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6명(△54.5%), 한국공항공사 3명(△2.4%)으로 전년보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인턴 수료 후 신규채용 시 서류전형 가산점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13년 54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도 그 해 신규채용은 17명뿐이었으며, 올해 신규채용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정연호기자]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출산 자녀별로 50만원~15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30만원~100만원, 한국감정원 40만원~150만원, 대한주택보증 50만원~200만원,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00만원~150만원, 셋째아이부터 지급하는 교통안전공단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관별로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아이부턴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한지적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셋째아이부터 5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둘째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셋째아이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