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청구현황 및 기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새 기각건수가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의 경우 약 3만 8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중 8천여건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22.4%에 달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3만 1천여건의 구속영장을 신청 9천여건이 기각되어 미발부율이 30.2%나 되었다. 즉 경찰이 영장청구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특히 영장 기각의 경우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에 아예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발부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찰 수사의 부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 분 구속영장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2010년 38,827 30,142 8,685 3,317 5,368 22.4 2011년 33,584 25,096 8,488 3,266 5,222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4,421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단받지 못한 의료 난민,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는 2001년 4종의 희귀질환 선정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40여종의 희귀질환을 지정해놓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5년간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해줄 법적근거가 없어, 여전히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충남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미국 슈라이더병원과 협력하여 관내 가정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료 진료 지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 지원받은 여학생이 치료를 받고 일반인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된 것을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며 희귀난치질환 관리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문제 해결 및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본 의원이
[국회=정연호기자]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급 사업 예산을 과소 편성해 최근 3년간 지연손해금 지급액이 약 68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급 사업은 연례적으로 본예산으로 과소 평가해 2014년에는 국가배상금에서 1,814억 1,400만원, 형사보상금에서 741억 8,5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로 인해 이 두 사업은 최근 4년간 예비비 사용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예비비를 신청하여 지급하는 경우,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국가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손해금(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2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원은 2015년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4년에 국가배상금 사업에서 1차로 지급한 예비비 744억원 중 15억 8,000만원(2.1%)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되는 등 최근 3년간 지연손해금 지급액이 약 68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보상금·배상금의 규모 및 시기는 법원의 결정·판결 등에 따라 지
[국회=정연호기자]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한 현충시설 건립사업을 국가가 직접 확대실시하거나 실효성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시설 건립사업 2014년 예산현액은 119억 8,500만원으로, 국가보훈처는 이를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은 2013년 67.3%에서 2014년 27.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지매입지연, 행정절차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이 주요인이지만 국고보조율이 추모사업회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충시설 건립사업 지원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현충시설 건립사업은 선진국일수록 국가차원에서 더 적극적이란 점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
[국회=정연호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오는 21일 14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고민하는 자리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환 변호사가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근아 변호사와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지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토론자로
[국회=정연호기자] 지역숙원 사업인 국도 23호선과 천안추모공원을 연결하는 진출로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은 12일 국도 23호선과 추모공원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1개소를 국비 28억원을 들여 사업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추모공원 진출로는 국도 23호선에서 직접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방향에 접속 도로는 설치된 반면, 추모공원에서 국도 23호선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접속 도로는 설치되지 않아 주변 광덕 주민들과 추모공원 이용객이 멀리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접속도로가 개설되면, 광역교통망 체계의 접근성 확보와 추모공원 이용자들의 민원 해소,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양승조 의원은 “국도병목지점개량 5단계 기본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설계 완료가 되면 오는 2016년부터 착공이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주민들과 추모공원 이용객들에게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발주 공사사업에서 명분 없는 설계변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이 3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하게 늘고 있으며, 변경 사유조차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최근 3년 간 총 42건의 설계변경(증액 20건, 감액 22건)으로 총 230억 원의 공사비가 감소했지만, 증액사업 20건 중 1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설계변경’으로만 적시되어있다. 이 12건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는 총 5억7,791만원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총 3건의 설계변경으로 4억8,6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전체 공사비 2,252억원의 0.21% 수준이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총 5건의 설계변경으로 43억2,3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전체 공사비 209억1,700만원의 20.7% 수준으로 전체 항만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됐다. 더구나 5건의 설계변경 중 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
[국회=정연호기자]천정배 국회의원이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천정배의 금요토론회’의 여덟번째 토론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연세대학교 손열 국제대학원장이 ‘동북아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최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 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중앙대학교 이혜정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천정배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재무장 의지를 세계에 피력하였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댜오위다오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핵심이익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냉전 이후 한반도 최대의 안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의결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
[국회=정연호기자]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한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에 의해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힘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연장 또는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취지에 동감하는 시민은 ‘원혜영 블로그(http://www.whywon.net/1209)’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원혜영의원실 이메일(whywon21@daum.net)‘로 보내면 된다. 한편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창립 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정연호기자]홍문표 의원(예산․홍성 /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23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에서 현실에 맞는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정부는 현행 3~4%대의 농어업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의 경우 현행 3%에서 2.5%로 0.5%p 인하하고, 변동금리는 약 3%에서 1.8%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농어민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방식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리조정으로 인해 농어업인 이자 부담이 연간 312억원 절감되고 변동금리의 경우 연간 572억원이 절감될 예정이며,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전산구축 등의 문제로 3개월 후 적용된다 주요 금리인하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자금을 비롯하여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자금 ▲저온유통체계 구축자금 ▲수산영어자금 ▲수산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현행 3%에서 고정금리는 0.5%인하하고, 변동금리는 각각 1.8%로 내린다.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선진국
[국회=정연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舊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 말 개소 이후 1만 명 이상이 거쳐 갔다.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조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과 영장이 필요 없는 최장 180일간의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국회 토론회,
[국회=정연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전지협)는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의정대상(국회의원부문) 수상자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9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지협은 선정평가서를 통해 박완주 의원이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발로 뛰는 젊은 일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반세기 지역 주민이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성환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3단계에 걸쳐 91만㎡(28만평)를 해제하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제3탄창 영외 군사보호구역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사보호시설과 관련 50여 년만의 획기적 개선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충청권 대표로 참여해 세종·대전·충남·충북도에 3380억 원의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3년 연속 NGO모니터, 2년 연속 경실련 국정감사, 피감사기관 선정 최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는 등 눈에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15일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노인 대표자 오찬간담회(정의화 국회의장 주최)에 참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관련 여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15개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노인정책 다수 사업이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표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노인복지청신설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 설명과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노인복지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복지청이 설립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노인복지청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의원은“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노인전담부처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인정책사업의 일원화 및 체계화된 복지사업을
[국회=정연호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숭고한 ‘생명나눔’이지만, 저조한 국내 조직기증 상황으로 인해 수요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인체조직이 부가세가 붙는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써 다뤄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체조직기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나라 인체조직기증의 현황 및 제반여건을 정확히 짚어보고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임창준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김수정 교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항동 본당 이동익 주임사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전태준 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참석한다. ▲ © 정연호기자
[국회=정연호기자]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천안시 공공체육시설 13억8천만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됐다. 문체부는 28일 양승조 의원실과 천안시에 이같은 국비 반영 사실을 전달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직접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천안시에 시급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당시 양의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와 보조경기장 개보수 등 준공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파손이 이어지면서 육상트랙 등 교체의 시급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비 반영과 관련 양승조 국회의원은 “천안지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천안지역 체육 현안에 대해 천안시와 함께 문체부를 상대로 요구했고,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정연호기자]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매매행위 외 대여업무는 못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해 대여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공매도로 활용되어 개인투자자들이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이었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주식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29일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공단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 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과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적이 우량한 상장사들도 공매도로 인해 실적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공매도 큰 손들에 의해 시장의 순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