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홍문표 위원장이 지역구인 예산·홍성의 교육 현안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16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4억3천 700백만원, 봉산초등학교 옹벽 및 담장보수 1억 7백만원, 홍성여자중학교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사업 10억 9천만원등 3개 사업에 16억3,400만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후 시설로 인한 교육저하와 안전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홍문표 위원장은 이 같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교육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반영을 적극 요구하여 이번에 특별교부세 16억3,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문표 위원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예산·홍성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예산·홍성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연호기자] 황인자의원은 국감에서 부부 갈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이혼, 사별 등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국민의 총 이혼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71건(3.3%)에서 2013년 10,480건(9.1%)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사별, 이혼, 별거 가구는 전체의 6.4%(18,041명 추정),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가족의 비중이 48%(6,239명)였다. ▲ © 정연호기자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이혼율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동태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혼인율(8.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다문화가족 이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5.4년으로,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것으로 예상
[국회=정연호기자] 최근 3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5,000여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5,230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289명이 사망하고 2만5,89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4,492 5,398 5,340 15,230 사망자수 92 91 106 289 부상자수 7,723 9,196 8,974 25,893 ※ 출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4,492건, 2012년 5,398건, 2013년 5,3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를 보면 2011년 92명, 2012년 91명, 2013년 106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 렌터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시로 3,299건의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5,062명이 부상당했다. 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
[국회=정연호기자] 장애인 등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야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료 복지할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전기료의 사회적 배려는 364만4000호 가운데 219만2000호로 수혜율이 60.1%에 머물렀다.<표1 참조> 수혜대상별로는 상이유공자가 1만1000천호 가운데 9000호 84.6%로 가장 수혜율이 높았고 대가족 및 다자녀가족이 124만3000호 가운데 94만3000호(75.8%), 독립유공자 7000호 가운데 5000호(74.9%)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1∼3급)은 97만호 가운데 63만호로 65.2%, 기초생활수급자 81만호 가운데 53만호(65.4%), 로 평균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60만1000호 가운데 7만1000호로 수혜율이 11.8%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과 함께 중복수혜에 대한 선택여부인지 조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전기요금 할인제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7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의 집 관계자들의 불친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헌혈이야기’라는 국민들이 헌혈을 하면서 느낀 점 및 정보들을 공유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봉사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혈하러 갔다가 헌혈의 집 관계자들의 불친절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나왔다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8월에 올린 글을 보면 ‘일을 하러 나왔다가 시간이 있어 헌혈의 집을 방문하여 헌혈하려고 했더니 환자가 헌혈하러 왔냐는 식으로 짜증나는 식으로 대해 앞으로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이 외에도 ‘헌혈종료시간이 저녁 8시라는 표기를 보고 7시 쯤에 갔는데 끝났으니 가라는 말을 들어 황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헌혈의 집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적십자의 이미지 실추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서“ 적십자사는 헌혈의 집 관계자들의 자질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정연호기자]매년 자전거 사고가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연평균 3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2,532건, 2010년 1만1,259건, 2011년 1만2,121건, 2012년 1만2,908건, 2013년 1만3,316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09년 337명, 2010년 297명, 2011년 275명,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0.6명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0.4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로서 2013년 3,250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3,410명이 부상당하고 26명이 사망했다. 반면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2013년 2,309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2,326명이 부상당하고 50명이 사망했다.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인구와 레저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매년 자전거 사고와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정연호기자] 품질불량으로 반품되는 차량이 매년 1천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품된 차량은 총 3986대로 2010년 502대 정도이던 것이 2011년 이후 1천대까지 늘어나 지난해도 947대가 반품됐으며 올해는 5월까지 반품차량이 373대에 이른다. 국내 판매사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5년간 반품차량이 1480대로 가장 많고 기아자동차 978대, BMW코리아 39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83대, 르노삼성자동차가 231대 순이다. 차량별로 보면 국내제조 차량의 경우 그랜저가 209대로 가장 많고 아반떼 198대, 포터Ⅱ 179대, 쏘나타 178대, K5 155대 순이며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BMW코리아의 5 Series가 150대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가 73대, BMW코리아 3 Series 60대, BMW코리아 7Series 56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class 52대 순이었다. 차량의 반품까지 기간을 보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2일로 가장 짧았으며 르노삼성자동차 36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국회=정연호기자] 가스기술공사가 무려 800억원을 투자한 열병합발전소가 준공 2년 만에 자본을 완전히 잠식당해 민간에 헐값 매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경기CES 열병합발전소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79억원 들여 건설한 열병합발전소를 101억원에 민간기업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가스기술공사의 경기CES 열병합발전소는 투자 단계에서부터 문제점 투성이었다. 2004년과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국가정책 사업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자회사신설, 자회사 출자보증을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 역시 2005년 7월 ‘설립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열병합발전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스기술공사에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가스기술공사는 2005년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입확대를 내세워 경기CES의 최대주주(56.3%)로 참여해 포스코ICT(21.8%), 대륜E&S(18.4%), 삼성에버랜드(3.5%) 등과 모두 134억원을 출자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서 수익률을
[국회=정연호기자]600백억원이 넘는 혈세로 설립한 금강 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이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로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시․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위치한 금강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은 새로운 강 문화의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4월에서 9월사이 전국 4대강에 총사업비 664억원을 투입해 5개 문화관을 설립했다. 그런데 4대강 문화관의 이용객은 강변관광 활성화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54,381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343,63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문화관과 한강문화관은 작년 한해 174,448명과 326,362명이 방문했으나 올 해는 102,078명과 260,597명이 방문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강 문화관의 운영비는 매년 수십억원이 사용됨으로써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다. 4대강 문화관의 운영예산은
[국회=정연호기자]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1만78톤이며 6천356톤이 수거되었고 3천722톤(36%)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폐기물은 99%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513톤, 건축폐기물이 46톤, 산업폐기물이 3,000톤, 불법시설물이 163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공·사유림은 수거율이 91%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유림은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예산조차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전문인
[국회=정연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 운영근거도 없는 데다가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과도하게 임차해 공실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이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사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99억원을 편성하여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파트(1-2 생활권, M6블록 603동) 40세대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업 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청사이전사업 위탁사업비 674 674 189 무형자산 9,250 9,018 4,272 연구개발비 - 22 21 자산취득비 - 210 196 소계 9,924 9,924 4,678<2014년 청사이전사업 예산(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행복청 임차한 40세대는 공무원 통합관사라는 이름 아래 서울 출장과 야근 등 일시적인 단기숙박이 필요한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에게 공동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파트 임차에 42억 7천만원,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에 2천 백만원, 냉장고, 침대 옷장
[국회=정연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6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다는 발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가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배분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를 사용하고, 지원시스템, 건강위험요인관리, 음주, 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5.2% 사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정연호기자] 안전행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의 길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아파트 도로명 부여 현황”을 보면 전국 37,293개의 아파트 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에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이 중 2만4,436개 단지의 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 주소 과다 부여를 걱정해 아파트 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명 주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아파트 단지는 전체 면적이 60만m2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로 6차선 도로가 관
[국회=정연호기자]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부채 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레미콘 공장 등을 위해 인근에 신규 부지를 조성해 제공하고 수산물센터는 지구 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전대책은 공공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업(공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산상인, 화훼상인들과 같은 도·소매업자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LH는 레미콘 공장 신규 이전부지 선 제공이라는 책임은 이행하지 못한 채 미사지구
[국회=정연호기자] 한국전력과 산하 6개 발전자회사가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기관 에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전과 6개 발전사가 제출한 ‘경영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벌점은 295개 국내 공공기관 전체 평균 113.5점보다 0.5~81.5점씩 높은 것으로 투명경영이 이뤄지지 않는데 일부는 그나마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력관련 공기업의 불성실공시 벌점은 서부와 동서발전이 각각 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발전 182점, 한전 131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26점, 중부발전 121점 남동발전 114점의 순이었다. <표1 참조> 한전은 취득가액 공시누락 등 27건에 벌점 131점을 받아 공공기관 가운데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90번째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출연 및 증여 과소공시, 차입금 과소공시 등 12건(벌점 60점)은 허위공시로도 드러났다. 방만경영 관련은 16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한수원도 11개 항목에 26건이 적발돼 벌점 126점으로 공
[국회= 정연호기자] 1일 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인 예산·홍성 현안사업인 예산군 매헌 나눔숲 조성과 홍성군 내 재해위험저수지 보수 및 정비를 위한 국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산림청 2015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선정으로 녹색자금 4억원과 군비1억을 확보하여 예산군 덕산온천지구 내 생태환경을 활용한 6천평 넓이의 사회공동의 숲‘매헌 나눔숲’이 조성된다. 또한 소방방재청을 통해 홍성군 은하면 장신저수지와 장곡면 반송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선정되게 하여 각각 10억과 3억을 확보해 총 13억원의 2015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녹색자금 지원 공모 사업은 전국 36개 시군이 공모를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산군을 포함한 20개 시군만이 선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문표 위원장은 “예산 매헌의 숲 조성과 홍성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저수지 안정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홍성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