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지난 1월 20일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에 ‘웰리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 등록을 마치고 최근 마지막 구성원 조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웰리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은 10여 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곧 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고 심층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연구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운영 전반기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론회 시점에 맞추어 웰리스 서울 정책의 줄기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도출된 결과로 간담회와 법리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반기 이후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웰니스’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여행 및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이고 건강한 신체, 정신,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유소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대가 해당된다.
(충남도민일보)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일례로,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중 2023.1월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 모든 주택) 총 486,828동 중 115,824동만 내진을 확보하여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도봉구 쌍문4동 1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지난 2월 1일 쌍문동 모두의 마을활력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주차장 공급을 위해 1공영주차장(쌍문동 137-139)을 입체화하는 사업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의여중 인근 주택가는 차량 등록 대수보다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주차장 확보율 90.5%)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지가 상승으로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이 어려워지자 도봉구는 구유지인 쌍문4동 1공영주차장을 2단으로 증축하여 주차면을 19면으로 확대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긴급 차량 통행도 곤란하다며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을 반겼다. 박석 의원은 “주차장 증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서울시가 사업비의 약 60%를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쌍문4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86.4%로 도봉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9일 14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청년 300명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콘테스트 캠퍼스 대전, 지금 우리학교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 300명은 10개 팀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개인별·팀별로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해왔다. (개인별) 청년들은 ‘불필요한 메일 및 첨부파일 지우기(4g/건 감축)’,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7.14kg/대)’, ‘음식 먹을 만큼만 담기(4.3kg/인)’ 등 개인별 탄소중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활동내용을 ‘탄소중립 실천 콘테스트(경연) 홈페이지(누리집)’에 기록했다. 10개 팀은 제로드(경희대학교), 에코탄광(광운대학교), WITH US(명지대학교), 씨너지(서울대학교), 빵빵이(서울시립대학교), 탄소클로버(서울여자대학교), 쓰테커(세종대학교), SEM(숙명여자대학교), ECHO(연세대학교), Green Ewha(이화여자대학교)로 구성됐다. (팀별) 각 팀은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큐알(QR)코드 부착’, ‘텀블러(개인컵) 이용 고객 할인을 위한 카페와의 제휴’, ‘흡연 탄소배출량 계산’ 등 탄소중립 인식개선
(충남도민일보)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네덜란드 건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자유로움’과 ‘다양성’이다. 국토 1/4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주어진 토지를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이는 공공의 유연한 제도와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로 이어졌다. 네덜란드 건축법은 창의적인 디자인 가치를 존중하며, 높이나 일조권 같은 건축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덕분에 실험적‧도전적인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옛모습을 살려내는 대신 현대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선택, 현재 해마다 새롭고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 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2월 8일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모아타운·모아주택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5년제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중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 연계가 가능한 총 13개 대학(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학(원) 수업연계 프로젝트 공모에도 불구하고 서울 포함 전국에 소재한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모아타운'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함으로써 더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과 함께 지하주차장 등 공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시는 올해 2월, 사업 실행력
(충남도민일보)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지 않던 아이가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지금은 과일을 즐겨 먹는 아이가 됐습니다. 과일값이 비싼 편이라 즐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부모)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과일 섭취량이 늘어나는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주 긍정적입니다. 모든 기관이 다 지원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서울특별시 ‘얘들아 과일먹자’사업으로 제철과일, 영양교육을 지원받은 아동 7천명을 조사한 결과, 영양표시 인지율(51.5%→70.2%), 과일 섭취율(22.5%→27.6%)이 향상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과일공급을 기존 12월에서→ 2월 겨울방학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한다. 서울시 ‘얘들아 과일먹자’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3년 서울시와 첫 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회 주요 안건 등 현안과 관련해 시와 건전한 균형관계 유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서울시와 제4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2월 임시회 제출 안건 등 올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윤 권역부대표, 김태수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고, 서울시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각 실․국장 등이 보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주요 현안으로, 민선8기의 창의행정 이행전략과 취약계층 한파대응 민생안전 대책,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안,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의 관련 조례 제정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 계획 및 2월 임시회 주요 제출 안건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부터 약자와의 동행, 불필요한 사업 심의, 창의행정 추진 등 민선 8기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
(충남도민일보)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8일 국회를 찾아,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석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어, 기재위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현안은 전국 6개 시도가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이자, 여야간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3월부터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1) 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별도의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 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4대 분야(▴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가운데 안심돌봄 분야의 하나로, 엄마아빠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입소 수요 대비 반 편성이 저조한 12개월 미만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어 마련한 사업이다. 산전‧후 휴가 후에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가정 등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여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할 어린이집 70개소, 총 100개 반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별로 모집을
(충남도민일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 위로 서한을 발송, 깊은 애도와 적극적 지원 의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친선을 맺은 앙카라시의회 만수르 야바스 의장에게도 위로 서한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회와 1997년 친선 결연을 맺고, 그동안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해 온 바 있다. 튀르키예는 6일(월)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현기 의장은 “불가항력의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현재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화)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30만 달러(한화 약 3억6천만 원)를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애도를 표하는 문구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표출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위로를 전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A씨와 같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위해 ’20년부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10월부터는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간(09:00~18:00)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서울시복지재단(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야간·공휴일까지 24시간 관제 및 위급 상황시 출동하는 체제로 확대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스마트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현장출동을 통해 고독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일정시간(24시간~50시간) 전력량 또는 조도량의 변화가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재단 관제센터에서 전화 확인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현장 출동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22년까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4,071가구에 기기를 설치·지원했으며, 야간·공휴일 관제에 동의한 총 3,213가구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금년 1월 말까지 위험신호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 총 6,759건의 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올 한해 세계 최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분야에만 5,283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 공급하는 상수도관 개선은 물론, 가구별 수질검사 등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입상활성탄을 이용해 숯으로 한 번 더 거른 세계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정수시설 확충과 스마트 자동화 공정 등에 2,525억을 투자한다. ‘수도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체계적 정비가 추진된다. 올해에는 62㎞구간에 대해 1,284억 원을 투입해 교체를 추진하고,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상수도관을 조사해 2024년까지 455㎞의 수도관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262억 원을 투입해 145㎞(31.9%)에 대한 수도관 교체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송파구 올림픽회관교차로~잠실대교남단삼거리(1,540m), 마포구 백범로 178~마포대로 201(1,170m), 종로구 낙산성곽길 2~지봉로 37-1(
(충남도민일보)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충남도민일보)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사용성 평가 및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보유기업 모집에 나선다. 지난해 3개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 이 사업은 올해는 2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3월 9일까지이다. 해당 사업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로서, 기존 민간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눈높이에 맞춰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의 효용성을 사전 검증코자, ’22년 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총 15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선추적 등의 사용성 분석,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해냈다. 그 중, 2030세대 중심의 취미 큐레이션 앱서비스 ‘하이픽커(리버스마운틴)’ 의 경우, 4050세대 대상으로 사용성 조사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직관적인 UI 개선점들을 도출하고, 시각장애인 전용 도보 내비게이션 ‘G-EYE(엘비에스테크)’의 경우, 전맹과 저시력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