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 조희연 교육감과 긴급 현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또,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지 보름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중대한 위법요인이 드러났다. 먼저, 세입에서 2월말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가 확정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1,700억원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지난 1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비 등 156억 8,900만원이 교육청으로 이전된 추가경정예산안마저 누락되어 있었다. 또, 세출예산은 법령·예산편성기준 위반, 일부 사업은 2024년 2~4월까지 예산집행을 계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 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예산 심의 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공감해 주심에 깊이 감사한다”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월 16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의료원 공공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발제자와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1주년과 권역정신응급센터 개소를 기념하여 개최됐으며,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등 권역 및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과 유관협력기관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공공병원, 응급의료를 말하다’를 주제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로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송경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단장) ▲ 동북권역 응급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응급의료지표(윤채린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연구원) ▲ 지방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경험(박현경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정신응급대응 전략’을 주제로 ▲ 국내 정신응급 현황과 문제점(서화연 서울대학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교수) ▲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정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7일 오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에 참석하여 사회복지법인들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했으며, 서울시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후원했다. 당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현안과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날 주제발제를 맡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하지선 연구위원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하지선 연구위원은 2022년에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 ▲사회복지 위탁체 선정, 법인종사자 처우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총 4명의 토론자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지방자치·의회 부문에서 ‘지방자치 창의융합 의정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유희 의원은 교육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11대 교육위원으로 서울시 교육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학 기간 급여 수령을 위한 교원 꼼수 복직 및 기간제 교원의 불합리한 해고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민과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사)대한민국언론인연합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정치·사회·문화·종교·예술 등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의정·의회·지방자치 부문에서 ‘도시건설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한 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걸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 취임 당시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입체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 개편, 간선도로망 확충, 복개하천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변 중심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그동안 도시 인프라 건설과 유지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관 실·국에 대한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도시 곳곳에 흐르는 332km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25년까지 총 30개소, 1개 자치구 당 1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시 전역에 흐르는 물길을 따라 지역의 특성을 담고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만드는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작년 4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4개소 추진을 발표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동작구 도림천, 서대문구 불광천, 성북구 성북천 등 총 20곳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4개소(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중·상류)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구 공모, 시·구 협력 사업 등을 통해 16개의 대상지를 새롭게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선도사업 중 하나인 홍제천 중류 인공폭포 앞 ‘수변 노천카페’를 조성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수변명소 5개소를 선보인다.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5개소는 종로구 홍제천,
(충남도민일보)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부부는 작년 10월 서울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신청에 성공했다. 퇴근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샐러드 같은 간편식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부담도 줄었고, 저녁 준비시간이 확 줄어든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었다. 올해는 매월 신청을 받는다고 해 신청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엄마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시락, 밀키트 등을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10월 ㈜GS리테일과 함께 사업 개시 이후 이틀 만에 신청 마감한 바 있다. 사업을 이용한 엄마아빠들은 “이미 재료 손질이 다 돼있어 간단하게 요리만 하면 돼서 저녁식사 이후에 아이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아기 보느라 밥 챙길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지원사업 정말 반갑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올해는 3월부터 신청을 통해 매달 선착순 2만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만 12세 이하 자녀 가구에서 만 1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했다.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96년 하루 90,404대에서 ’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했고 승용차의 경우 32.2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2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청년행복프로젝트'에 기반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서울시장-민간위원(김만기 위원) 공동위원장 수행,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위원(만19~39세) 8명 포함,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 예정, 2023년에는 총 54개 사업, 약 8,900억원이 연간 투입될 예정으로,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올해도 이어진다. 주요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문화패스 ▲소위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이다. 총 54개 사업 중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도로변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77개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주거 구간 인접도로, 일 교통량 25,000대 이상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200㎍/㎥) 초과 이력이 있는 도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59개의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중관리 도로 구간 내 상습 민원 지역, 주택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 관광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도로 구간’ 77곳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측정 차량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10㎛ 이하의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코원 부지와 연계한 세텍(SETEC, Seoul Trade Exhibition & Convention)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코원에너지(49,109㎡), 세텍(40,444㎡), 동부도로사업소(52,053㎡)부지로 총 면적 약 14만㎡이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미래융합혁신축 확산을 목표로 주변지역 개발정책 분석을 구상할 예정이다. 신(新)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본 용역은 지난달 26일 공고했으며 오는 21일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용역결과는 2024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주 내용은 역세권에 입지한 대규모 부지의 성장방안과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적정 도입용도, 지역기반 시설 검토이며 양재천과 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 구상으로 대상부지의 점진적·융합적인 활용방안을 담는다. 또한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복합용도구역을 검토하여 전시·문화·업무·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명소로 개발하고 양재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수변친화 생활공간도 조성할 계획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남산의 전통 활터인 ‘석호정’에서 평소 활에 관심이 많고 전통 활쏘기를 배우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활쏘기 입문자를 위한'석호정 전통 활쏘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산 석호정은 조선 인조(1630년경)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활터로 조선시대 왕과 관료들이 활을 쏘던 곳이 황학정이라면 석호정은 민간인이 활을 쏘던 곳이다. 석호정은 타 활터와 달리 회원제가 아닌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해 입회비 없이도 누구나 예약을 통해 활을 배우고 쏠 수 있도록 전통 활쏘기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석호정은 조선 인조 때인 1630년경 세워진 유서 깊은 활터로, 옛터는 장충단공원 인근 남소영터에 자리했으나 1970년 현 위치로(남산북측순환로 입구에서 도보 8분, 약600m) 옮겨 전통 활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활쏘기’는 바른 자세와 바른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로 활쏘기를 통해 척추를 세우고 가슴은 좌우로 확장되어 몸의 균형을 바르게 잡아준다. 또 활시위를 당길 때 팔과 척추의 힘을 바르게 써서 근력 강화는 물론 집중력 향상과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충남도민일보) 올해는 사계절 즐거움이 가득한 한강공원을 내 손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23년 한강공원을 가꾸고 지킬 자원봉사자를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모집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손길과 목소리로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화캠페인을 비롯해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 점검, 자전거 안전 주행 캠페인, 기초질서 확산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자 모집은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 자원봉사자 180명과 단체 85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 분야의 경우 공원 시설물 안전을 집중점검하는 △시설물 점검 봉사단(30명), 자전거 안전 주행 캠페인을 펼치는 △한강자전거패트롤봉사단(60명), △밤섬 생태체험관 안내봉사단(30명)과 공원별 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인솔하는 △봉사활동 인솔리더(60명)를 모집한다. 올해는 ‘밤섬 생태체험관 안내봉사단’을 새롭게 모집한다. 서울 도심 속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마포대교 위에서 관찰할
(충남도민일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상권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DDP를 방문한 관광객들 덕분에 주변 상권을 찾는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DDP와 연결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하차 인원은 1827만 명(21년)에서 2134만 명(22년)으로 약 17% 증가했다. 역사 내 개별 상가 공실률도 69%(21년)에서 0%(22년)로 크게 줄었다. 동대문패션타운협의회 지대식 국장은 “최근들어 동대문을 찾는 사람들 중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늘어났다며 오랜만의 활기가 상가들의 매출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DP 방문객은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여 현재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 완화된 방역 지침으로 DDP 대면 행사가 늘면서 방문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DDP 방문객 수는 1,0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됐다. 입국 규제가 완화(22년 10월) 되면서 DDP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도 늘어났다. DDP 종합안내소를 방문해 문의한 외국인 집계가 359명(21년)에서 2957명(22년)으로 723% 증가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22년 9월) 되면서 방문객은 급격히 상승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고(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