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지방자치·의회 부문에서 ‘지방자치 창의융합 의정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사회·문화·종교·예술 등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여했으며,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회장 이용도)와 (사)대한민국언론인연합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도시안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시·감독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1일 우수사례인 양재천 황톳길(강남구)과 발바닥공원 내 황톳길(도봉구)을 각각 답사하여 용산가족공원 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위해 앞장섰다. 이날 우수사례 답사는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조성팀장, 강남구·도봉구 직원, 용산구민 중 맨발걷기 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내 우수한 황톳길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장ㆍ단점들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시켜 우리 용산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이 황톳길을 걸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된 황톳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용산가족공원 내에 황톳길 조성과 함께 치매 없는 건강1등 용산구 국민건강댄조(댄스와 체조) 캠페인 시범운영을 통해 용산구민들을 비롯하여 서울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용산가족공원 내 황톳길 조성은 올해 6월말까지 마무리하여 7월경에는 개장할 예정이며, 치매예방 국민건강댄조 캠페인은 1월 3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시행했고, 2월 28일경
(충남도민일보)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0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에 대형 공기청정기 4,698대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기 성능과 설치 공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도 줄어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된 공기청정기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고, 소비전력이 1/3이 안되는 채로 운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발주해야하나 통합발주로 입찰 공고를 내, 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 입찰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임의적인 설계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기적의도시 메데진' 출판기념으로 도시학자 박용남 소장을 모시고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는 도시혁신을 고민하는 서울시의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의 수도, 메데진은 어떻게 전세계 도시의 롤모델로 변화했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도시학자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친환경·생태·창조도시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왔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책 자문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혁신도시 사례를 알리기 위해 『기적의도시 메데진』을 집필했다.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진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하루 평균 16명씩 살해당하는 세계 최대 마약 카르텔의 근거지였으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평등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으나 30여 년에 걸친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이 메데진의 극적인 변화를 가능케 했는가? 박용남 소장은 “메데진의 혁신
(충남도민일보)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월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골드빌리지 조성 계획에 따라 강동구가 극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혜지 의원은 동부기술교육원, 시립고덕양로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어지는 시유지를 주민들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이며 주민들이 “교도소 같다”고 말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앞서 서울시는 세대공존형 주택인 골드빌리지를 고덕양로원부지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골드빌리지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파크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다. 김의원은 강동 주민들은 “올해 6월에 준공예정인 시립실버케어센터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미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에 부족한 문화, 체육, 교육 시설 대신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약 10년 전부터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강일동 재개발로 인구수가 50만에 육박하는 거대 베드타운으로 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동구 인구수가 급증하는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북지역 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지역 고도지구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건물에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고도지구 규제까지 있으니 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길 하나 차이로 지역차이가 극심한 문제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작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고도지구 일부 지역들이 포함됐고 획일적인 높이기준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예정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과거 엄격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개선, 고도제한 개선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규제완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강북지역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신속통합기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지난 21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안타까운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종로 및 강북지역의 슬럼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1만 7천여 명의 종로 구민의 지역 이탈했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슬럼화로 인해 공가가 늘어나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늦기 전에 건폐율, 높이 제한과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용역을 통해 건축 규제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하여 건물을 허물고 짓는데 망설임이 없도록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균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금 현황 담당자를 모두 만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수백억의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기금은 약 5조 2천억원인데, 그 중 당장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자금 2조 6천억원을 고이율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300~400억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균 의원은, 금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례로 들며 도시재생기금의 사업특성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500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간 15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뒤늦게 1,400억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하루에 6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차액으로 발생하는데도 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의원실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핸들손잡이의 헛돔 현상 빈발로 안전사고 가능성을 지적하고, 현행 그립형 손잡이를 요철형 손잡이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보고자료에 따르면 핸들손잡이 재질은 합성고무(PVC)로 핸들 봉 철제 부분에 ‘억지 끼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다빈도 사용 시 노후화, 야외 노출에 따른 PVC의 이완과 수축의 반복 등으로 헐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사업이(1일 이용료 1천 원) 서울시 사업 중 만족도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핸들손잡이의 헛돔 현상으로 상해를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을 위해서 현장 점검 및 정비센터 입고 시 타 부품정비(타이어, 브레이크, 물받이, 체인 등) 뿐만 아니라 손잡이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현재 헛돔 현상이 발생하는 그립형 손잡이를 요철형 손잡이로 점진적으로 전량 교체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충남도민일보) # 동대문구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씨.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전문조정위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 상태를 점검했고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위원회의 도움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 임차인 B씨는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종료 시 권리금 회수를 못 하게 됐다며 서울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며칠 뒤 임대인이 B씨가 임대료를 4개월이나 연체했다며 조정을 또 신청했다. 당시 양 당사자는 경찰 고소도 3건이나 엮여있어 만나기만 하면 고성이 오가는 상태여서 위원회는 최대한 조정절차를 서둘렀다.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상담하고 설득한 결과 B씨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로 권리금 회수 주장이 어려우므로 한 달의 여유기간을 줘 다른 상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중 2개월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2월 17일부터 굴토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이다. 시는 과거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소관 실국이 참여하며 총 7,622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 분야는 굴토공사장, D・E등급 안전취약시설 등이며, 도로시설물 분야는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도로사면, 공동구 등이다. 특히, 건축토목분야의 현장 유경험자로 구성된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23명)’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190명)’을 특별점검에 투입한다. 이들은 연면적 10,000㎡이상인 민간 시설물에 대한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침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서울시 발주 공공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연초 확정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됐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
(충남도민일보) 국내 유일의 공립 공예 전문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과 2월 23일 13시,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예문화 발전에 뜻을 모은다. 지난 2021년 11월 정식 개관한 서울공예박물관은 다채로운 공예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이자 한국 공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여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전문기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 대표적인 공예 특화지역인 청주시와의 폭넓은 협력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고대 철기문화의 발흥지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주조한 역사 깊은 공예도시이다. 청주시는 공예산업을 지역기반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청주공예비엔날레’ 개최를 비롯하여 한국공예관에서 다방면의 공예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2021년 5월 ‘서울공예박물관’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체결했던 협약의 범위를 두 도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 원용걸 경제학부 교수를 2023. 3. 1.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4년(2023. 3. 1 ~ 2027. 2. 28)이며, 제10대 총장으로 임명된 원용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몸담아왔다. 신임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부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 올해 1월 서울시립대 교내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힌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14시 00분 서울시의회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한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을 위해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 헌혈버스를 배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김 의장은 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 29매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허인영 사무총장에게 기증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의료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단체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한 헌혈증이 소아암과 혈액질환 환자에게 전달돼 귀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어려움을 함께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당분간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100분의100”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2월 8일까지 마쳤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은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 부과기준 경감, 선 양성화 대책 마련 및 유예기간 부여 등 총 57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