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시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들이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다자녀 가족(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해주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로구 ‘서남권 돔구장’ 등 현행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에서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한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반면에 구립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어린이·청년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개인 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의 감면 혜택도 부재하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양육지원정책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액티브 디자인 사업’ 의 수혜를 노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디자인환경 조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도에 신규 편성된 ‘액티브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운동 약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고 의견을 밝히고, “다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젊은 층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내용도 포함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액티브 디자인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액티브존과 러닝 둘레길등을 조성하고 이 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48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혐오에 떠밀린 노인들의 퇴적공간, 탑골공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 기사에 의하면, 탑골 공원 등 노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음을 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대관람차 조성 후보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관람차(가칭 ‘서울링’) 조성을 추진 중으로, 접근성, 관광인프라, 조망 및 스토리텔링 등을 고려해 하늘공원과 노들섬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국 유명 대관람차 ‘런던아이’와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인 서울N타워 및 잠실롯데타워 모두 대중교통 접근성과 관광인프라 연계성이 뛰어나다”며 노들섬과 하늘공원으로 조망 랜드마크 후보지를 압축한 서울시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노들섬과 하늘공원은 한강과 아파트 조망권에 인근 관광명소도 없고 관광객이 찾아가기도 불편한 위치’라고 지적하며, ‘집객 가능성보다는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스토리텔링만 고려된 후보지 선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석 의원은 “대관람차 조성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민간 공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두 곳의 후보지를 고집하지 말고 객관적인 정책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대관람
(충남도민일보) 6.25 전쟁 이후 긴 평화의 시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생존을 위한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의 작은 단위인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위협 발생 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능적 역할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통합방위협의회이다. 이에 지역예비군의 정예화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긴급 대처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동단위의 방위협의회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준호 의원은 “6.25 이후 긴 평화의 시기지만, 방위 위협요소, 군사 위협,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사회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큰 방위위협 발생을 대비해 지역단위 안보시민단체인 동방위협의회의 매뉴얼과 상시 비상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8일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법적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물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민간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월 28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디어재단TBS 업무보고 기간 중 미디어재단TBS 감사실로부터 2022년 재난방송 특정감사 이행결과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폭우 비상사태 당시 TBS가 재난방송 대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TBS는 폭우 당시 재난방송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방송 지연송출 ▲취재기자 현장 미배치 ▲재난기본계획 미수립 ▲TBS eFM 재난방송 실시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난 바 있다. TBS의 ‘2022년 재난방송 특정감사 이행결과’ 자료에 따르면 TBS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송출에 대한 지연처리 문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재난반송 지연송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해 TBS는 ▲재난통보문 업무처리 관련 담당자별 업무분장 숙지 및 교육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월27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교육적 부작용이 다수 지적됐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디벗 사업)은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원되던 태블릿 기기를 올해 들어 고등학생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해 제출한 본예산안보다 609억을 감액하고(1,905억원 편성) 태블릿 기기 지급 대상도 고1 학생의 경우 70% 내외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한 조정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1월 16일에 발간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중장기 운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9~39세 사이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에 대해 요구했다.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가 관련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서울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제공하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이 영상을 다시 군 상황실로 보내 군 명령을 통해 상황을 조치하게 끔 되어있다. 이에 옥 의원은 “테러 등 극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군에 알려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교류, 체험 등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민옥 의원은 좌장을 맡아 참여한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청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그간 몸소 체험한 정책의 효과를 서로 공유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각과 고민들을 담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
(충남도민일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차 서울시정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강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약과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의 현황을 분석했다. “행정문서를 참조하여 공약과 예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공약이 보궐선거 때 수립됐던 정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절반 이상의 공약이 시기적으로 임기내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심통장, 안심소득과 같은 안심정책들이 자산형성이 아닌 자립심과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과거의 노동유인형 복지체계를 이름만 바꾼것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 강화 목적의 안심병원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공약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주택정책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 1,032억 원(절감률 약 7%)의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도입한 후 시 본청과 사업소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도에는 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총 62,793건 (59조 5,798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4조 1,032억 원을 절감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 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 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동안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 3조 6,2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관리대행 협약서의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협약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서울시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내용 중 일부 국가기관 명칭이 오기된 부분을 지적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세부적으로 표기되어 협약 기간 중 대행 시설이 변경되면 협약과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협약서의 운영지침에 사용료 감면율이 조례와 동일하게 표기돼 있어서 조례의 감면율이 변경되면 협약서의 감면율도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협약에는 조례와 동일한 부분은 ‘조례에 따른다’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정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적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 협약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물순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복지상담센터를 홍보하는 안내보드를 제작하고, 서울시 내 의약기관(의원, 약국, 치과 등) 7,004개소에 안내보드를 배포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25개 자치구와 사전 논의를 거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배포했다.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는 관공서 방문을 주저하거나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운 주민이 전화 1통으로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4~5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 9월 30일부터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약기관은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 그런 주민을 잘 아는 이웃 또는 의약기관 종사자가 상호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5개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는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1,725건의 전화를 수신하여 276건의 공적급여 지원(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95건의 민간자원 연계(후원금품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6일 조례안을 발의하여 2월 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라며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금번 의회에서 획기적으로 조례안을 신설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부분이다. 침수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평소 주장해 온 김경 의원은 "세입자들의 안전문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며 지속적인 시민안전 및 주거복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예술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예술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올해는 총 26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게되며 ▴한양대 예술영재교육원(미술), ▴건국대 예술영재교육원(음악), ▴숙명여대 예술영재교육원(음악)이 지원사업의 운영을 맡는다. 각 예술영재교육원은 3월 6일 한양대, 3월 13일 건국대, 3월 21일 숙명여대 순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예술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학생 중 예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서류전형 ▴전공분야 적성검사▴실기평가 ▴심층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지원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영재교육’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작된 후 지난 16년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인 예술영재 총 2,583명을 지원했다. 이 중 185명은 국내외 예술학교(예중, 예고, 예술대학교)로 진학했으며, 444명은 국내외 각종 콩쿨 및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2022년에는 250명의 예술영재를 배출했다.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