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울 내에도 아직 낙후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고으며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면서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안전 확보를 이유로 조건부 가결했는데 이 안건은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노후한 케이블카 설비를 수리,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공재를 수단으로 한국삭도공업이 이득을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약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만균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국제 인증프로그램으로, 토론형·프로젝트 수업과 논·서술형 절대평가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하태경 국회의원이 IB를 대입과 연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IB와 대입 연계의 선을 그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IB 도입과 대입 연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IB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입시 문화에서 IB를 대입과 연계할 경우에 과거 대입논술의 사례처럼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간 발생한 성폭행사건에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교원의 징계결과가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을 두고 지적했다. 2년 전, 광주의 공립 특수학교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이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B군은 강제전학 조치됐고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A씨의 학부모는 교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학생 간 성폭행이 발생했을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며 가해자에 대한 최종 징계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동 사건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원의 책임이 있을 시, 감사관을 통해 감사를 받게 되며 이후 징계수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0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이 공공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해 60여 년간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공재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사유화했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특혜의 온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곤돌라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공공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재산인 남산은 천만 시민이 주인인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질타했다. 이에, 균형발전본부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하겠다”라며 “이번 곤돌라 사업만큼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산은 유네스코 등재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 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성헌 회장, 국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환수위에서는 봉양순 위원장과 남궁역·정준호 부위원장, 김경훈·김재진·박춘선·이영실·이은림 의원 등 총 8인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2007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종합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시,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을 설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환수위는 서울시, 자치구와 공동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7일 오전 의회를 찾은 카를로스 알베르토 과이라주 주지사, 앙헬 라몬 전 파라과이 대사를 비롯한 파라과이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파라과이 대표단은 한국-파라과이 간 6,0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주요 도시인 으빠까라이까지 42㎞를 잇는 것으로, 한국형 철도 건설운영 시스템을 통합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파라과이 대표단은 서울시 선진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을 시찰했으며, 이어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아 의장단을 친선 예방했다. 앙헬 라몬 전 대사는 “서울시의 교통정보시스템 등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굉장히 놀랐다”며, 앞으로 양 국가 및 양 도시 간에 교통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미 대륙의 심장부의 위치한 파라과이는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 정책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풍부한 전력을 수출하는 청정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현기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은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논의했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등 서울도시철도 민간투자노선의 사업 방식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운수업체를 매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준공영제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수업체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은 “사모펀드는 준공영제 적용 업체만을 인수하고 있다. 22년도 1~8월까지 지급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 원인데, 이 중 사모펀드 계열사에 속하는 운수업체에 지급된 것이 1,071억 원이다. 준공영제가 버스 사모펀드의
(충남도민일보) AI 혁명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AI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미래 중심산업인 AI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AI가 도래되는 시점에 인류의 부가가치가 변하면서 비즈니스 지형이 바뀌었고, 지금의 AI 혁명에 대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의견이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챗GPT 시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시의 챗봇에 챗GPT와 같은 ‘한강르네상스 2.0’에 대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변을 비교하며, 세계 도시경쟁력 7위인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며 “혁신적인 기술진화를 행정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중화 교통위원장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축사와 함께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발제했고, 이상용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명장,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안전환경 본부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동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고원인, 차량 안전확보 방안과 대책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발제에 나선 김필수 교수는 급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Watch 주최 ‘2022 행정사무감사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Watch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서울Watch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분석 ·평가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공헌한 의원을 선정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지난 감사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소 화재진압시설 설치 의무규정 부재 문제 ○수소차 의무 운행기간 제도의 허점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 ▲유해배출가스 다량 배출 ‘GHP’ 사후관리 문제 ▲베란다형 태양광 안전점검 미비 문제 ▲수돗물 마약 성분 검출 조사 및 대응 문제 ▲한강공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문제 ▲서울대공원 전염병 정보 관련 불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에서는 ▲마곡 열병합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13)에 따라 작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고, 3차에 걸친 등록 실시 결과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등록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약 100개 기관)의 약 77%에 해당하는 숫자로 당초 등록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수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공포(’23.1.12.)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금(70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하여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공모 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공모 이후 추가 사업참여 문의에 대한 대응과 대상지별
(충남도민일보) # “제 아이가 거점센터를 다녀오면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항상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방문해보니까 공간별로 놀잇감과 도서들도 다양했고, 공간도 너무 쾌적하고 예쁘게 꾸며놓아서 안심하고 매주 보내고 있어요.”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서비스 이용 양육자 A씨 - # “중소형 돌봄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체험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신청도 많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아이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아요. 아이들이 큰소리로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보람을 느낀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연계돌봄 이용 종사자 B씨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서울형 초등돌봄시설이다. 서울 전역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며, 이웃한 돌봄기관들의 중심이 되어 아이돌봄 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22년 만족도 조사('22.11.7.~11.21.)에 따르면, 거점센터 이용 아동과 양육자 모두 긍정 응답률이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