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른 준비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만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가로변 쓰레기통 관련(이지원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마련 제언(엄소영 의원), 농업예산 가이드 라인제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류제국 의원), 천안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제언(김길자 의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 구제방법은 없는가(장혁 의원), 못난이 과일 축제 제안(김철환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7회 임시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부터 7일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연수는 당진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증 사례 연구를 위한 기관 방문 및 의정 실무를 위주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연수 1일 차에는 수소산업의 시범도시인 울산광역시 소재의 ‘울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수소연료지 실증화 센터를 견학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를 방문해 울산기력 4,5,6호 해체 및 5복합발전소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승환 본부장 및 간부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2029년부터 차례대로 폐쇄되는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와 관련한 변화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울러 울산동서발전 본사 이전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당진화력 1~4호기 폐쇄 이후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울산화력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당진시 또한 탄소중립 이행으로의 한걸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8.5%)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금)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 이하 인삼특위)’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충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삼 소비확산을 위한 제품 및 기능성 증진 기술 개발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간소화된 건강제품 다양화로 인삼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브랜드 활성화와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이 절실하다”며 “또한 인삼약초산업 전반의 유통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인삼약초연구 인력 확대로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출장소를 적극 활용해 인삼약초 소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삼특위는 인삼약초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활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3월 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논산시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충남에서 공주·부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수·정비와 방재시설 구축 관련 사업 예산액 투입은 15개 전체 시·군 중 8위에 그쳐있다”며 “견훤왕릉의 경우 2006년 이후 도비 투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도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충남의 456개 도지정문화재 중 45개가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공주 79개, 부여 57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충남도의 올해 도지정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액은 총 42억 7265만 원이다. 윤 의원은 “왕릉 둘레에는 잡목이 우거져 시야를 가리고 있고, 가로등도 부족해 저녁시간 이후로는 인근 주민의 발길도 끊겨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훤왕릉이라는 표지판에 이끌려 방문한 관광객도 예상 밖의 초라함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방은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꼽고,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하, 지자체 존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다”며 “해결 방안은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과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꿈과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반계 고교는 특색 없고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으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을 키워내야지 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 수암산과 홍성 용봉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것과 가야산·칠갑산·대둔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힐링체험 등 숲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29개소의 도립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이미 충남에 지정되어 있는 3개의 도립공원 외에 예산과 홍성에 있는 수암산과 용봉산을 묶어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택리지에서 ‘신이 내려준 땅’으로 손꼽은 내포(內浦)에 위치한 수암산과 용봉산은 트래킹코스와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할 뿐 아니라 국가지정 보물과 다수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의 가치도 높은 지역이기에 도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수암산과 용봉산 두 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쇼핑약자’를 위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농현상과 초고령화가 가속된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식료품점까지 사라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쇼핑 약자들은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다”며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농어촌지역 쇼핑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충남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총 행정리 수 4,390개 중 75.1%는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심지어 전체 도민의 7%는 차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시·군(공주·논산·부여·서천·금산·청양·계룡)은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80%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보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식품 사막(Food Desert)’, ‘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5일간 44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13건, 건의안 5건을 심의한다. 또한, 제1‧3차 본회의에선 각각 5명, 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1·2차 본회의에선 총 8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긴급 현안질문)에 나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심의‧채택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을 청취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앞으로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2024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기 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위해 대상지 사전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 전원은 대상지 3개소[문화예술과 소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매입’, 교육체육과 소관 ‘남부권(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변경) 토지매입’, 도시교통과 소관 ‘안면읍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토지매입’]를 방문하여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도 깊은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의 문제점, 위치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부지 선정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했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다. 현지 확인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모두 고려한 매입대상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현지 확인을 나서게 됐다”라고 그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