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은 5일 부여와 금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길연 의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며 “도 의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5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 후 회의에서는 예산군의회 김영호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우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바라는 군민의 눈높이가 큰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예산군의회가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해 온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서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하반기 추진된 네 차례 정책간담회에서 도민에 의해 건의된 의견에 대한 도정 반영 여부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도민들이 직접 털어놓은 고충을 해소하고 애로를 덜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의원과 충남도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 보고회에서 다뤄진 12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11건의 건의사항이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장기검토 사안으로 확인됐으며, 2024년 예산에 기반영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9건, 복지보건국 3건 등으로 보고자로 나선 부서 팀장들은 정책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되는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도 사업비 13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19-19번지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 및 설치, △하천 정비 및 관거 신설, △CCTV 및 홍수 예ㆍ경보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2026년 12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조종천 하류 청평면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청평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지 활용 방안”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천안 도심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수원을 찾아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산 등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도·시마다 지하화 종합계획 포함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 유일의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천안과 더불어 충청 전체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천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고양은평선 ( 새절 ~ 고양시청 ) 을 일산까지 추가로 연장해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이어지는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이 말하는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 풍동을 거쳐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 현재 KDI 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 2 호선 고양연장 노선에는 홍 의원의 노력으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설치가 반영돼 있는데 , 이로 인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로 고양은평선의 연장 거리가 줄어드는 데다가 , 이곳에서 두 노선이 환승으로 연결되게 하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B/C)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6~‘35)’ 수립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 ( 고속 · 일반철도는 2 월까지 , 광역철도는 5 월까지 ) 이후 건의사업들을 검토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김포의 서울시 편입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편입 주장으로,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와 달리)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음을 언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하여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기영 의원은 “공주역은 철도역사 116년 만에 신설된 충남 남부 유일의 KTX역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우회 노선으로 건립되며 매우 저조한 이용량을 보여 접근성 확보와 역세권 개발 등 국가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망 개선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공주역 활성화 계획만 무성할 뿐,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통합되면서 개발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혀 또다시 충청권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하고, 지역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KTX공주역 역세권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현재 농자재 가격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고령화, 기상 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착과 수 감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로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큰 위협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사과 수입은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식량 안보에까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과 수입이 아닌 사과 수급 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