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29일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4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25건, 의원 협의사항 8건 등 총 33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기획예산담당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정 공모 신청 계획(미래전략담당관),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문화예술과), 서산시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도시과),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등 25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이상 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외소재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충남국안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과 의원선서가 있었다. 처음 5분발언에 나선 장소미 의원은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정책제안'에 대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의원선서가 있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윤리특별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불당1·2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 · 풍세면 · 광덕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5일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5개소로 1일차 ▲시립노인요양시설사업지 ▲천안늘해랑학교 ▲천안예술의전당(천안시립미술관 포함) 3개소, 2일차 ▲웰다잉문화조성사업(민간사업운영 센터) ▲천안기초푸드뱅크 2개소를 방문하였다.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과 이종만 부위원장,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은 각 방문지를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과 함께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였다. 위원회는 1일차에 방문한 목천읍 소재 시립노인요양시설 사업지에서 건립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일차에 방문한 천안기초푸드뱅크는 지난해 12월 사업장(법인) 내부갈등으로 인해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정상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사업장의 문제로만 여기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는 지난 26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는 홍성군 홍동면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홍동면 마을호텔 콘셉트를 연구하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및 숙박기반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은미 군의원을 비롯한 이선균 의장, 장재석 부의장, 윤일순 군의원 총 4명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및 군 관련부서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홍동면 마을호텔을 위한 자원조사, ▲관광 비즈니스 주체 수용태세 조사, ▲홍동면 마을호텔 콘셉트 구축, ▲홍동면 마을호텔 브랜드 개발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김은미 군의원은 “오늘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25일부터 2일간 천안시 주요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천안시 주요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1일차에 불당3교 재가설 현장 점검, 성성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백석마을1차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 도로 개선 관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점검, 안서동 동보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현장 확인 등의 5개소, 2일차에 용소초등학교 입구 공원(용곡7공원) 조성 관련, 남부대로 지하차도 공사 점검, 세광1차아파트~청당지하도 구간 도로 개설 현황, 신방·통정지구~남관교 도로 개설 계획, 천안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건설 민원 관련 등 5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권오중 위원장을 포함한 김명숙 부위원장, 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원은 각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으며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63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유영채 위원장, 유수희 부위원장, 장혁, 김행금, 정선희, 조은석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비롯한 4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처음 방문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세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에서는 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 방향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공사 현황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장애인의 체육 복지 욕구 충족, 건강한 여가선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중재활운동실 및 론볼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김철환 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 강성기, 이병하, 김강진, 육종영, 이지원 의원은 성환읍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시작으로 ▲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 병천오이농가 ▲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 ▲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를 방문하여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천안북부BIT산업단지를 방문한 김철환 위원장은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인근 농가와의 갈등을 우려하면서 “농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를 방문한 위원들은 CCTV를 증설하는 등 데크길의 안전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지원 의원은 데크에 설치된 태양광 도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변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병천 오이 농가에서는 오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아우내오이 공동출하회 회장이 요청한 환경측정센서, 제어장치, CCTV영상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범죄 전조 범죄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분석 결과 2022년 스토킹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 조례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했으며, 예산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이 25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따라 공공건축물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 도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광역 17개 자치단체 중 전국 8위로, 15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모임에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위원 등 각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먼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이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안연구’ 발제를 통해 충남도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삶에 엄청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했다. 그 간 천안시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 의식 강화와 지방자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 및 청소년·어린이의회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의회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상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교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 상호협력 홍보를 위하여 상호 간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