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가족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14시~17시까지 진행하는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계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풍선 및 버블쇼, 레이저 퍼포먼스, 기념사진 인화본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100명(건설근로자 가족 70명, 대전시민 가족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건설근로자는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대전시민은 가족센터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김정환 대전지사장은 “평소 육아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영유아 자녀 가족들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행사를 즐겼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가족센터와 협업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근로자 가족과 대전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인프라)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된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수한 일본 육성종(IT012217) 등 조숙성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육종 목표에 맞는 자원 다수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해에 강하고 출수가 빠른 한국 재래종 보리(K277869), 실내 조경용으로 적합한 멕시코 단간 보리(K128360) 등도 소개된다. 특히 야생보리(Hordeum bulbosum) 등 보리 야생종 23종과 에티오피아, 스위스에서 수집한 맥류 유전자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맥류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혼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