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24일 양일간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을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라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했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12.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하여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민MC 유재석 님이 행정보급관이라면? 용사들의 고민이나 불편한 점을 잘 듣고 빠르게 캐치해서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카리스마의 마동석 님이 행보관이 된다면 군기를 잡을 땐 확실히 잡고, 쉴 땐 정말 재밌게 해줄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군 장병들에게 부대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같다. 특히 ‘행정보급관(행보관)’은 부대의 행정과 보급을 담당하며 때론 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부대원을 이끄는 보직으로 ‘부대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병사들이 바라는 최고의 행정보급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알아보고자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최고의 행정보급관이 될 것 같은 연예인’을 주제로 5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96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했다. 집계 결과, 영화배우 마동석과 방송인 유재석이 각각 7.9%의 지지를 얻으며 ‘최고의 행보관이 될 것 같은 연예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화성·원주·대구·춘천 등 4개 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기관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 안전, 연구실 안전 등 2개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우수 캠퍼스 선정 평가에는 1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폴리텍대는 지난달 참여 캠퍼스를 대상으로 지표별 정량평가와 ‘안전 문화 활동 보고서’ 정성평가를 실시해 안전 활동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화성·원주가, 연구실 안전 분야에서는 대구·춘천이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다. 산업 안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뽑힌 화성캠퍼스는 학장, 보직자가 중심이 돼 전 교직원이 참여한 전사적 안전보건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직종별 특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받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ㄱ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ㄱ씨의 세대원인 ㄴ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ㄴ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ㄴ씨는 결혼 후 ㄱ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➋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➌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 ➊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 국내,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붙임)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➋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➌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지침서’ 국문 번역본 제공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에 대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여름철 대비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한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를 3대 유형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예‧경보 등 위험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판단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적시 대피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피해지나 임산물 경작지 등 취약지역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와 선제적 대피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주민의 상황대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상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기상 및 홍수특보 상황을 고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23일 15시에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을,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카니발 71,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르노) XM3 3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토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는 5월 22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참여했다. 이번에 실시한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제고,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 강화, ▵미래 특수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장관은 회의에서,최근 북한은 '핵반격가상종합훈련 실시, 핵방아쇠 최초 가동' 등을 운운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수전부대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수전부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작전수행방안이 제시됐으며, 한국군 특수전부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미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함께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6주간,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 한·미는 지난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동발굴을 위해 한·미 양 기관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지역을 답사하여 발굴 구역, 발굴 방법 등을 확정했다. 공동 발굴팀은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발굴을 통해 수습되는 유해 또는 유품은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정밀감식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동발굴은 양국의 미확인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동시에 1950년 12월 15일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 육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 1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당시 인근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가상현실(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신규 도입됐다.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로,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 엑스레이(X-ray)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오엑스(O/X) 퀴즈 등으로 구성하여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