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5월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효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 수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 지침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의 임의 강화 여부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 전가 등 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 위원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8일 초‧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하 자율평가)’ 결과 활용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책임교육 학년(초3․중1)을 대상으로 자율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이번 연수는 평가 이후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평가 시행교 운영사례 나눔 ▲평가 시행 경과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학교운영 계획 수립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더(T․H․E)자람 프로젝트 연계로 책임교육 학년 지원 ▲학습지원 담당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책임교육 학년 대상 학력향상 지원 우수사례 나눔 등을 연속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은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전환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교육’은 충북 전역을 청주, 북부, 중부, 남부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상, 하반기에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에는 청주, 북부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창업 정보 제공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취미‧창업 클래스를 3회 운영하고, 학부모 간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진로 설계 및 상담을 지원하는 우리자녀 성장스토리를 1회 구성했다. 취미‧창업 클래스는 ▲도자기 공예 ▲바느질 공예 ▲터프팅 러그 등의 체험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학생 취미‧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자녀 성장스토리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며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이혜경 특수교육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환경, 기호 등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학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확대, 실천정신 확산, 전문가 양성, 성공사례 발굴, 운영교 지원 강화의 ‘IB 5대 추진전략’을 실천해 미래형 학습체제 전환과 공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심학교 25교를 시작으로 올해 후보학교 19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규 관심학교 115교를 선정해 현재 도내 IB 학교는 145교(관심학교 125교, 후보‧인증학교 20교)이다. 지난해보다 약 5배 확대됐다. 이는 IB 프로그램이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돕는 실천적 프레임을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학교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천 동력이 됐다. 또 한 차원 향상된 새로운 교육방식을 경험하고 함께 연구하는 학교문화를 실천하며 경기교육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은 ‘IB 5대 추진전략(5S)’을 마련해 IB 프로그램 확대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IB 학교(School)를 확대한다. IB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지향적 수업․평가 방식을 경험하도록 한다. 특히 관심학교 확대와 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과천시는 올해도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응시료 지원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지원한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수강료 지원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 자격증 종류는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에서 할 수 있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응시료 및 수강료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 다음달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실비 지급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강화군은 해양수산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철조 청장을 비롯해 강화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어항(어유정항) 종합 정비 사업 설계용역 추진 시 강화군 의견 반영 ▲신설 확장된 어장에 대한 조건부 이행을 위한 접경 해역 조업 어선 안전(경계) 부표 설치 시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신속 협조 ▲여객선(강화페리오) 대체 건조 시 증톤 건의, 관공선 계류장 완료 시까지 국고여객선 계류시설 사용 협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신속 처리 협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강화군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과천시는 식품안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현재 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체가 들어오고 상점가도 늘어나며 과천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며 “과천을 찾는 많은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5월 4일 센터에서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통일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참여와 점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 일반인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발대식은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향후 활동 계획 관련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문지우(전곡중 3학년) 학생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다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청소년들의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지난 5월 2일, 여주시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대신면의 장수하시는 어르신들(80세 이상 500여명)을 위하여 ‘어르신 효잔치(경로잔치)‘를 열었다.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앞마당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이규훈 대신면 노인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어르신 효잔치에서는 그간 자주 볼 수 없었던, 교자상에 각종 잔치음식을 차린 ‘잔치 큰상’을 차려,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치르던 경로잔치의 모습을 재현했다. 잔치는 개회와 더불어 100세 이상 및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큰절로 시작했다. 웃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잔치상에 앉으신 장수어르신께 절을 올렸다. 절을 받은 어르신들은 모두 가슴에 카네이션 코사지를 달았고,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에서 준비한 장수축하 선물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민요 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즐겁게 잔치를 즐겼다. 박건배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대신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행사를 치렀으나,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지원 사업인 『사랑나눔 찬찬찬(餐餐餐)』 사업 시작을 알렸다.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랑나눔 찬찬찬(餐餐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반찬 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조를 편성(2개조)하여 반찬을 조리하고, 가남읍 40개 마을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행복드림단이 각 마을 대상자에게 반찬을 배부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준비한 제육양념이 담긴 사랑 가득한 반찬과 가남읍 생활개선회(회장 정효자)에서 막장 40개, 가남읍에 위치한 ㈜해밀에서 계란 40판, ㈜이푸드에서 설렁탕 40개, 소연이네 떡집에서 떡, 경기순대국에서 김치, 화룡각에서 짜장소스, 가남 녹두 반계탕에서 어묵볶음를 함께 담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나눔을 진행했다. 김동식 민간위원장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건강을 챙기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가남읍 생활개선회는 지난 2일 직접 담근 막장 40개와 수세미 40개를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 했다. 가남읍에 거주하는 60여명의 농가 주부들로 구성된 가남읍 생활개선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수제 간장을 기탁한 바 있으며 각종 지역사회 행사마다 솔선수범 의 자세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여한 정효자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외롭게 있을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복환 가남읍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는 생활개선회가 있어 우리 가남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기탁 해 주신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 찬찬찬’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여주시 여흥동 남·녀새마을지도자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관내 24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행사는 여흥동새마을회에서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함께 모여 치르는 경로잔치 대신에 갖은 나눔행사로 선물을 받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등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작은 잔치를 가졌다. 이 밖에도 새마을지도자(남)는 2월 2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3월 29일에는 ‘정성을 담은 수제고추장 70통 기탁’ 하는 지속적인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박창주 여흥동장은 “해마다 새마을지도자회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으로 행복한 여흥동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여주시는 舊)제일시장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무료사용에서 한시적 유료화 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중앙동 시민과의 대화시 세종시장상인회 관계자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유료화 추진을 위해 중앙동 및 세종시장상인회로부터 의견을 수렴 했고, 유료화를 위한 시설공사는 5월 3일 완료 되어, 1개월간 시범운영 후 6월 3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된다. 시장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 당일에 한해 2시간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