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4월 12일 서울에서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능성 농식품 육성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날 분자설계연구소 조민형 박사가 ‘지속 가능한 신규 기능성농식품 소재 탐색·개발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전문화된 인공지능(specialized AI) 플랫폼 구축·실증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능성 농식품 연구의 공공성과 혁신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통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연구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연 2회 기능성농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최신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앞으로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를 계속 발굴해 기능성 농식품 연구 기획에 활용하고, 산·학·관·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2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석유가격 편승 인상 및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과 독일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학술교류부터 인재 양성,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회장 패트릭 크래머)와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공동으로 ‘글로벌 과학리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대표 기초과학 연구기관은 전략 분야 발굴·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 젊은 연구자 육성 등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나노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허브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나아가 IBS-막스플랑크 센터(Max Planck Centers)의 한국 설립까지 협력 범위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되어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최근 IBS의 차미영 CI(Chief Investigator)가 한국인 최초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취약점(부정확 정보, 유해정보 등)을 찾는 행사다. 특히,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대표기업도 내부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여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AI‧IT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의료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총 1,000여명이 챌린지 참가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열기 속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AI 대표기업 네이버‧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 참여한 가운데, 챌린지 참가자들은 세션별(1~4) 참여기업 LLM 모델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4월 11일 오전, 교촌에프앤비(주)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교촌에프앤비(주)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외식업계 전반의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토로하면서 닭고기,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이 안정된 닭고기는 종계 사육기한 연장 및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확대 및 도매가격 안정화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국제가격이 안정적인 카놀라유 등도 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안정적 가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외식 협 ․ 단체 및 기업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식자재 ․ 인력난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경영부담 완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기업도 원가절감, 경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11일 청주에 소재한 혁신적 조달기업인 ㈜에프엘테크(대표 신인순)를 민생경제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방문해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벤처·창업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벤처나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에프엘테크는 2018년 창립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과 금속제창 제조 기업으로 업계최초 창문형 방진필터 Q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20년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정을 받았고 `21년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에프엘테크 대표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벤처·창업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여 혁신제품을 거쳐 우수제품까지 성장한 기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하여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영 충북지방조달청장은 “충북 관내 경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24. 4. 15. ~ '24. 4. 19. 기간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총 438건, 약 2,26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동 기계설비 자동제어 개선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2%인 638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칭)미래직업교육센터 체험관 구축(변경)'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48억 원,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디지털미디어월 영상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9%인 4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원당수 A-5BL 아파트(건축)-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9.5%인 1,1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44억 원 중 본청이 140억 원으로 12.2%를 집행하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4.04.15.~04.19)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18건, 3,01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6.2%인 2,597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95억 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6%인 31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인 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867억 원, 서울지방청 538억 원 등 2개청(2,405억 원)이 전체 금액(3,014억 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09억 원이 각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