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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경상남도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향후과제’ 브리프 발간

2017년부터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인 통합환경관리 시행

 

(충남도민일보) 경남연구원은 21일 G-Brief 161호 '경상남도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향후과제'(주용수, 임소현)를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해당 브리프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소개하고, 도내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원활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사업장의 부담완화책 마련, 제도정착 노력, 도내 대행업체 육성 및 사업장-지자체-환경부-경상남도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하나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다.


주용수 전문위원 및 임소현 전문연구원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장도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지만, 통합환경관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행업비용 정량화, 허가변경기간 단축, 사후관리 비용 완화 및 면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소요시간 단축, 업종별 허가기준 통일, 사후관리 매뉴얼 및 소통창구(SNS, 정기교육, 워크숍 등)마련 등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효율적 통합관리체계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도내사업장-대행업체-환경부와 정보제공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업체를 통한 통합관리를 위해 도내의 대행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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