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경남도 6개 단지 8,228세대, 시‧군 52개 단지 3만 5,64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 용역, 관리비 등 집행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집행 적정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사항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로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입주자 등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리주체 등을 적발하여, ▲행정지도 329건 ▲시정명령 198건 ▲과태료 부과 52건 ▲수사의뢰 2건 총 621건을 처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회계전표에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지만 19개월 동안 도장을 찍지 않은 장부를 보관했고, 경비‧미화 용역계약서에 경비‧미화 근무복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작성하고도 300만 원 상당의 근무복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활동비를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해당 시로부터 환수하도록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뒤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C단지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행위허가나 신고는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 지적됐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컨설팅반’이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D단지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단지로 기획감사 대상이지만, 사전조사를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회계업무 전반에 업무가 미숙한 것으로 파악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을 통해 공인회계사가 직접 관리비 등의 집행방법과 관련 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쉽게 설명하여 관리주체 업무에 도움을 주었고, 직원의 이직이 잦은 원인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리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 결과 D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간 신뢰가 회복되어 공동체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일반 가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으로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