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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강한 농산물, 어디다 팔라고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충남도민일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은 시대적 요구로서 충남지역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증취소로 피해 입는 농가가 없도록 검증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난 것도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정부의 2023년도 친환경농식품의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관련 예산 폐지에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2.4% 늘어난 17조 2,785억원 규모의 예산이다. 코로나19,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세계 식량난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친환농업의 중요성 및 전국민의 바른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과 심각한 쌀 적체 해소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예산이다.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먹거리지원을 채택하고도 먹거리 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폐지해서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삭감 예산은 2022년 기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7억,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억이고,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82억은 간신히 유지됐으나 전액 농협이 운영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친환경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친환경농식품 사업에 대해 재검토 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