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5월 27일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시상에서 탁계석 K클래식 회장이 문화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묵 창업경영포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도 평가 기관의 평점이 중요하듯 점차 글로벌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소비자평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치 하에 본 정책 토론회와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 평가를 받은 우수 인물,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급자의 사업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더욱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한류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K 클래식이란? 2012년 양평 5일간의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태동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창작 개발과 K클래식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계 3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오늘(5.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5월 28일 오후 까으 끔 후은(Dr. 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한-아세안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번 면담에서 디지털 신질서, 디지털 전환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28개국이'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한 바와 같이,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안전, 혁신, 포용’ 세 가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국제사회 내에서 일관성 있는 디지털 신질서 수립을 위해'디지털 권리장전'등 관련 정책과 규범을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 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3.9월)에서 제안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➀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공정 개발, 설비 도입, 세계(글로벌) 진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➁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➂ 민생 토론회(1.22)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서울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띠아우 사무총장과 만나 토지황폐화중립, 글로벌 황사정책, 건조지 녹화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토지황폐화방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및 협력,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한 토지황폐화중립 이행 증진,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를 통한 접경지 토지 및 산림 복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9년 14차 당사국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토지 및 산림 복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출범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띠아우 사무총장은 한국 산림청의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방지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지난 10여 년간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여성 관리자 육성 등 성별 불균형 완화 노력도 뚜렷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연간 3일) 보다 높게 난임휴가(여성 42일, 남성 3일)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고,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한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맨써드림스페이스에서 제주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를 통하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권역별 현장 설명회는 총 6회로 모두 마무리했다.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절차와 유사 사업의 협의 사례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생성형AI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략과, 현장 중심의 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해'데이터 중심 AI 가속화 밋업(Meet-up) 시리즈'를 기획하고, 5월 28일 오후 2시 데이터·AI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함께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획한 데이터 밋업 시리즈는 생성형AI 공개(’22.11월) 이후 더욱 빠르게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과 준비성(readiness) 등을 현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회차별로 AI·데이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되는 밋업 시리즈의 첫 행사는 킥오프(1부)와 1차 밋업(2부) 행사로 나누어 개최했으며, 킥오프에서 과기정통부는 밋업 개최의 취지와 계획을 소개하고, 포티투마루(42MARU)의 김동환 대표가 '데이터와 AI 이야기 : 딥러닝에서 생성형AI까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생성형AI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대표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①【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첫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범부처 「2024년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시행계획(안)은 올해 2월부터 관계부처별 계획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올해 시행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Top-down)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612개 국내 학술단체와 13개 지역연합회,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국내외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발굴, 해양수산 학술대회 공동개최,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5월 28일 호우ㆍ태풍ㆍ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만금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극한 강우와 전년도보다 강한 폭염 등 극한기후가 예상되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안전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청 내 담당 부서, 지자체, 전주국토사무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내 담당자 및 각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행안부 3대(大) 인명피해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침수피해)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계획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월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이 개정되어 지하차도 등에서 침수심 15cm이상이 될 경우 즉시 통제토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남북ㆍ동서도로 내 지하차도, 우회로 등에서의 침수ㆍ월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강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폴리텍대학과 (재)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미래세대 기술인재 육성에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재 육성 사업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술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 리더로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장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사업을 펼친다. 장학생에게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자기계발비가 지급된다. 또 인문, 사회, 경제 등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의약분석과 1학년 전채원(22·여) 씨는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 같다”라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전공 분야에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특허청은 5월 28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통합연구소(세종시 소정면)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업체다.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기술의 특허분류 세분화 필요성, 특허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이차전지 소재 심사실무 등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실시(’24.2월),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24.6월 예정),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24.6월 예정) 등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소재 관련 특허심사 실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양극재 및 음극재의 원가 비중이 높아 소재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이차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종철 병무청장은 5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시설, 철도역, 소방서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철도 인명사고 예방 활동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7명의 사회복무요원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복무 중인 원동환 요원은 올해 2월 열차 이용객의 무단횡단을 적극 제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박영준 요원은 자신의 음악전공을 살려발달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해 매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김종철 청장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이들이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