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는 5월 29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5.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8% 증가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27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5% 증가, ▴경증 환자는 3.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5월 28일 오후 코레일(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찰대학 교육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점,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첨단 · 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대학이 그동안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경찰 역량 강화에 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5.2.발표)’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4년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80점 작품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지난해에 이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및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공모한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다양한 기법의 동양화 및 서양화 그림 작품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난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등 우수한 사진 작품을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연훼손,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성(자연공원법 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 물기업 10개사를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하여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은 5년간에 걸쳐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하여 올해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올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매출액 및 수출액, 해외인증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 4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평가․발표평가․종합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됐다. 10개사는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플로우테크,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 등이다. 이번에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의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 및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항만시설(4,822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해양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해양환경분야 민·관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ESG 기업간담회(2023. 4.)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 금융업 등 약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분야 관련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한 바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운영(협력기업: 현대자동차), 남해안 잘피숲 조성(협력기업: KB국민은행) 등 해양수산부와 민간기업 간 ESG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쓰레기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인식 변화 등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환경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새로운 민·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아워오션 콘퍼런스(2025. 4. 부산)’의 홍보를 위해 개최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수부-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홍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과 자금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창업․투자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33개 기업에 총 10억 원(기업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전립선암 치료 희귀의약품 ‘플루빅토주(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를 5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177Lu)이 전립선암에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결합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사성 치료제이다. 플루빅토주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Taxane) 계열 항암제 치료(화학요법)’를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6호로 지정(’23.6월)하고 신속 심사해 허가했으며,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 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8일 인천 서구청 관계자들과 함께'식물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과 인천 서구청 간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 ▲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정원산업 및 정원식물에 관한 정보교류가 핵심 내용이다.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는 국가보호종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희귀·특산식물과 지역식물의 자생지 보전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며, 산림생명자원 분양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원 정책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실시 내용의 협력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식물 거버넌스의 대상은 인천을 자생지로 최초 보고된 인천잔대, 좀께묵, 분꽃나무이다. 이중 분꽃나무는 한국의 정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해외에는 ‘Korean Spice Viburnum’으로 알려져 다양한 분꽃나무 품종의 모종이 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원이다. 인천 서구청 강병석 청장은 “산림자원 보전과 정원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9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과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중국, 호주, 인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해외 22개국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 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미래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적성검사와 흥미도 검사 등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