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광희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충남의 대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는 깊은 풍미와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 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 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천 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 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4월 15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변경)(문화유산과)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추진 계획(문화예술과)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추가 매입(산림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도시개발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의원들은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변경)’ 안건과 관련해, 당초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며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변경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화유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기업과 연계하여 협업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축제가 지속적으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은석)이 4월 15일 제2차 간담회 및 착수보고회를 열고 동참의원들과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석미경 천안시 도서관정책팀장은 범시민 독서운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그리고 용역을 맡은 (사)한국도서관협회의 곽승진 교수(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추후 진행하게 될 연구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이번 연구모임은 천안시 독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수요 및 인식조사, 독서문화 특성화 성공사례지를 방문함으로써 특성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사회문제까지도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조은석(대표의원)·엄소영·이종담·유영채·이병하·김영한·김명숙 의원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가운데 진행됐는데, 특히 조은석 대표의원은 “천안시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천안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4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 등 기상 요인 외에도 산불 확산을 저지할 임도의 부족으로 초기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임도는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불 대응의 핵심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도는 야간이나 급경사지처럼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과 장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진화 효율을 약 5배 이상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도 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임도 밀도가 ha당 4.1m로 독일의 1/14, 일본의 1/6에 그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임도 개설을 의무화 하거나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도의 확충이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산불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한다”며 진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정책 개선 방안 등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1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인 만큼 시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nb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11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