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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하라”

확대간부회의서 신속한 법안 개정 추진 당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법안 개정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정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중부내륙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며 “법안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로 제정이 완료됐다.

 

도는 법안 제정 이후 즉시 개정안 마련을 시작했지만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올해 22대 총선이 진행되면서 개정 작업이 미뤄져 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총선도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법안 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며 “규제 완화와 예타 면제, 환경영양평가 등과 관련해 법안에 어떤 규정을 넣을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개정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여러 번 추진 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이 문제를 잘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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