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 나선 이희환 의원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유성구 조례 총 414건 중 의회 29건, 기획실 32건, 주민복지국 96건 등 총 157건에 대해 입법 분석 기준에 따라 조문별 정비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이희환 의원은 “정비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 위배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13건,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4건,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34건,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1건, 기본조례 활용 9건, 심의·자문기관 통합운영 8건,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46건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출산장려’,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축하’, ‘출생축하금’으로 개정을 권고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밝히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희환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2024년 회기 중 조례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