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부문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철도사업으로 ①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로서 최근 예타에서 탈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타가 진행 중인 ② 강북횡단선, ③ 목동선, ④ 난곡선, ⑤ 면목선 등이 대표적이다.

대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진행되며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 지역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순은 개회사와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현 예타 현황 및 문제점과 서울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화 경기대 교수가 경제성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언론·시민으로 구성된 8인 패널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현재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관내 철도사업과 관련된 관악·동대문·동작·서대문·성북·양천·은평·종로·중랑구·강서·영등포 등 11개 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김정화 경기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덕주 서울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언론에서는 서울신문 김동현 차장과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가, 시민대표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인 김병무 씨가 참석한다.

이날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현 예타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서울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① 전체 사업비중 40~50%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 공사비가 매년 증가하여 경제성(B/C)이 하락한다는 점 ② 경제성 비중 과다에 따른 경제성·정책성 비율 조정 등 서울과 수도권의 예타 기준이 달라져야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철도망이 촘촘하게 추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정화 교수의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현재 예타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 부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경제성 평가모델의 개선안으로 도시경쟁력이나 교통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평가 항목 개선 및 신규 편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시민들의 애환과 불만이 큰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