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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강남구 차등 지원 시도 지적 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 공정성 강조

서울시-자치구 매칭 사업 강남구 지원 비율 낮게 매칭되는 문제 지적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시비 매칭이 될뻔한 문제를 지적했고,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부터 차후에도 매칭 비율을 다른 자치구들과 공평하게 책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상품권 사업뿐만이 아니라 추후 대다수의 시비 매칭 사업을 자치구와 진행하면서 강남구에만 시비 비율을 낮게 책정하여 강남구에 예산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강남구에만 유독 매칭 및 지원 비율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면 25개 자치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모든 25개 자치구가 동등하게 보편적 복지 시각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적절하게 지시하고 관련 자치구와 상의해서 공정한 매칭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지적하여 예산을 증액한 서울특별시 밤도깨비야시장 사업을 점검하면서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된 만큼 안전과 위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야시장에서 취식하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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