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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효과성 없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다 좀 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실시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교 시간에 경찰관의 적극적 순찰 협조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었다.


한편 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대해 요청했으며, 보고받은 현황에 따르면 1,400여개의 서울시 내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겨우 133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수치이다.


옥 의원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숙제이며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133명에 불과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를 국가가 나서서 확대하고, 서울시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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