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입법 동향·정부 협력 집중 논의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공식 회의는 물론 양 시·도의회 간 합동토론회, 타 시도 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충남도,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특별시의 지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최민호 세종시장,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정운영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기치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600여 명의 동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에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시의 노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 최민호 시장은 가장 먼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롯해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에 총력을 다한 결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발의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세종에 오는 과정이 수월해지고 2029년 8월까지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정부부처, 사법기관의 이전 가시화 등으로 행정수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류 최대 문화유산이자 세종대왕의 정신이 담긴 한글을 주제로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세종시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글 교육은 물론 케이(K)-문화체험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한글문화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 3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한글 프레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한글놀이터 개관 등 기확보한 한글 콘텐츠에 더해 한글미술관 건립, 한글국제문학상 제정 추진 등으로 한글문화도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에 인공지능 기술 등의 실증과 상용화로 더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앞서가는 도시, 스마트 기술과 행정을 접목한 신속한 행정처리 등을 실현하는 ‘퍼스트 앤 패스트’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장과 시민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을 논의했다. 시민들은 농수산물시장 건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 교통약자 지원 방안 마련, 미식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과 각 실·국장은 시민 의견에 대해 현장 방문을 약속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답변을 내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 사자성어로 월파출해(越波出海)를 정한 것은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파도와 난관을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간다는 다짐”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더 넓고 먼바다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도민’ 으로 새 여정 떠나는 박정주 부지사

(충남도민일보=충남) 정연호기자/ 충남 홍성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 간 도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충남 발전을 이끌어 온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가 20일 퇴임식을 끝으로 ‘도민’으로서 첫 발을 뗐다. 도는 2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 도 실국원장과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박정주 행정부지사 퇴임식을 개최했다. 홍성 출신인 박 부지사는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2년 간 홍성군에서 근무한 뒤, 1999년 도에 들어온 박 부지사는 2024년까지 도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거쳤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아 충남 산업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현안 추진에 앞장서 왔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1월 제38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행정부지사 취임 이후 박 부지사는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박 부지사는 특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마련하고 도 전 공직자가 뽑는 ‘베스트 간부 공무원’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30년 동안 충남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점에 대한 감사와 도민으로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퇴임식은 김 지사의 공로패·감사패 전달,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감사패 전달, 김 지사 전별사, 박 부지사 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박 부지사는 퇴임사를 통해 “충남도청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한 30년의 행복한 여정 동안 한눈팔지 않고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지난 30년을 뒤로하고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공무원 인생은 맞부딪치고 도전하는 길이었다고 소개한 박 부지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태어나고 자란 이 땅 충남, 그리고 홍성에서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며 “화려한 수식어보다 정직한 땀방울로, 거창한 담론보다는 주민의 삶과 함께, 더 넓고 더 환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별사를 통해 “민선8기 힘쎈충남의 역대급 성과 뒤에는 언제나 부지사님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들로 우리 지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박 부지사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충남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최선 다할 것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도시주택국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세종시 교통국 CTX본격추진 대중교통 활성화

(충남도민일보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