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 위기 외면 말아야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2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라고 밝혔다.. 최민호시장은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단층제로 인해 가중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세종시 재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세종시 재정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당시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하였고, 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다. 최시장은 또 ”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깊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하였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사유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한 행안부의 입장은 매우 유감스러으며, 교부세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도 진지한 검토 없이 세종시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최시장은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하며, 최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및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눈앞에 닥쳐온 파도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현장을 직접 본 소감을 나눴다. 최 시장은 “장애를 딛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그동안 힘든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 제외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정운영에 정면 배치되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행정수도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행정통합 관련 지원이 논의되면서 또 하나의 역차별로 우려되는 재정지원 특례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정부는 행정 통합을 하는 지역에 5조씩 4년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종시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및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꼬집고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현재 세종시에 닥친 각종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3관왕을 한 것처럼 파도가 없길 바라지 말고 우리도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갖자”며 “강한 의지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고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면담’ 요청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명칭에 대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약칭에 ‘충남’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시장 교부세 지역현실 지방제정

충남도, 중기·소상공에 825억 대출 지원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대표(부행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충남신보에 5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돕는다. 충남신보는 특별출연금 보증 지원 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 지원 규모는 하나은행 출연금의 15배인 825억 원이다. 업체 당 최대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또 2년 간 도로부터 1.5%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4.5%라면 1.5%를 지원 받아 3.0%의 이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김태흠 지사는 “하나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55억 원의 출연금을 내주며 포용적 금융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며 특별출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하나은행은 지난 10년 간 충남에 가장 많은 특별출연금을 낸 금융기관으로, 10억∼20억 원 하던 것을 60억 원 이상, 3배로 늘려 총 369억 원을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하나은행의 성원에 힘입어 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한 해에도 하나은행이 220만 도민들에게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에 6000억 원 등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충남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출연 협약 체결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도·금융기관·보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충남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하나은행은 총 55억 원을 출연해 대출지원을 담당한다. ▲충남신보는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25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협약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우대 등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신보는 오는 2월부터 이동금융버스를 운행하여,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금융버스를 활용해 금번 협약보증을 적극 홍보하며, 정책금융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이번 충청남도, 하나은행과의 협약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금번 협약이 충남 경제 회복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나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협약 체결 이후 충남신보 보증지원 플랫폼(App)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꿈돌이라면 흥행, 통큰 나눔으로

(충남도민일보 =대전) 정연호기자/ 대전시와 꿈돌이라면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IC푸드가 라면 판매 수익 전액을 라면 완제품으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기부한다. ㈜IC푸드는‘꿈돌이 라면’ 출시 이후 매출액의 2%를 기부(유성구행복누리재단 1%, 대전광역시 장애인협회 1%)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환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전액을 라면 완제품을 전달하는 현물기부가 특징이다. 대전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판매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선순환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구매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지는‘착한 소비’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물로 기부된 라면은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박승원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콘텐츠가 시민들의 일상 소비와 결합해, 구매 자체가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역 기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