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정부 간 회의,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 논의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천9백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천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 할인, 전국 숙박 2~5만 원 할인권 제공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오후 2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3회차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아카데미 회차별 강의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1, 2회차에서는 각각 ‘세계 물의 날’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강의 주제를 선정했으며,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의 강의 내용 만족도는 평균 95%에 달했다. 이번 3회차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이해, ‘탐라는 숲, 제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생물 종의 생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풍부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제주 지역의 다양한 식물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에서 1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회당 80명(온·오프라인 포함) 이내로 당일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를 점검하는 해상치안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철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현장의 구조 즉응태세를 사전 점검하게 됐다 특히, 5월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석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갯바위 고립사고와 테트라포드에서 실족·추락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진 청장은 어제(13일) 보령해경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령해경서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