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 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속하여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5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방부는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1일 14시 30분 이대서울병원(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고, 대동맥센터 환자 및 보호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원체계를 점검했다.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는 대동맥 전용 병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이 24시간 환자·보호자 곁을 지키며, 대동맥 질환 관련 응급 이송환자 발생 시 FAST-TRACK을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환자의 불안감이 없도록 환자·보호자분들의 요구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환자·보호자분들과, 많은 격무에도 중증·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5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청사 남측 부지내)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ㆍ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 수, 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경찰청은 21일 해양경찰청에서 전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적십자사, 서울YMCA, 해군 등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인명구조 자격의 국가 자격 일원화 ▲ 수상구조사 자격 세분화 ▲ 자격제도 저변확대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상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인력의 전문성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격 일원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전국 48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자격이 주어진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의 확보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2명 및 비상주대사 13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신임장 제정 대상자(15개국) : 타니 상랏 주한태국 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 대사, 자크 장 뤼크 냥가 주한콩고 대사, 멘지 시포 들라미니 주한에스와티니 대사, 스테판 헤이크루 요한네손 주한아이슬란드 대사, 픽 펑 청 주한수리남 대사, 마히 홀랑 알랭 웡 옌 청 주한모리셔스 대사, 루아마누바에 알버트 마리너 주한사모아 대사, 아날리사 로우 주한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마우리시오 마우로 엡꾸아 오바마 빈당 주한적도기니 대사, 추 안인 주한가이아나 대사, 텔레스포 이람보나 주한부룬디 대사, 마토 제코 주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 시디야 엘 하지 주한모리타니아 대사, 세이니 가르바 주한니제르 대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2명 및 비상주대사 13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타니 상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 ◦ 미즈시마 고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 ◦ 자크 장 뤼크 냥가(Jacques Jean Luc Nyanga) 주한 콩고대사(중국 상주) ◦ 멘지 시포 들라미니(Menzie Sipho Dlamini) 주한 에스와티니대사(말레이시아 상주) ◦ 스테판 헤이크루 요한네손(Stefán Haukur Jóhanne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일본 상주) ◦ 픽 펑 청(Pick Fung Chong) 주한 수리남대사(중국 상주) ◦ 마히 홀랑 알랭 웡 옌 청(Marie Roland Alain Wong Yen Cheong) 주한 모리셔스대사(중국 상주) ◦ 루아마누바에 알버트 마리너(Luamanuvae Albert Mariner) 주한 사모아대사(중국 상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