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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시광역시의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제8대의회 마무리

 

(충남도민일보)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결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은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부 시기가 매우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동일 실・국 내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내 유명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 전자송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120 콜센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타 시・도의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 혼잡한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대전세종연구원 2층 공간에 ‘대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자리했는데 관련 조례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다소 미숙했던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 수가 ‘100명 이상’으로 설정된 이유를 질의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및 대전광역시민의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율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료급식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전기차량 구입 지원 시 영업용차량의 경우 차량출고일이 늦어져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타 자치단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이 운영되고 의료수익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인 폐업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복지국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소통해 공공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혔으며,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그동안 성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였으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업 관련해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위탁심사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고, 선정심사 위원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전하였다. 특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현장의 경험이 많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심사기준 조정으로 취지에 맞는 좋은 기관이 선정돼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 피해액 규모도 다르므로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금고동 수소충전소 관련 일부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없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과 청주 사이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회복단계에서는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 시민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의회보고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보고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신학기 신속한 교육투자를 통해 적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래대표)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 해외현지 취업률 등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햇으며,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질문하고 학교밖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 시 단체협약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간ㆍ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대전호수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개교 후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학부모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 5개 자치구 협력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자치구별 사업 추진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별 예산집행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 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