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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요금 책정권한 없다" 무대책... 가정용 상수도 요금 예산군 최고!

원가 가장 높은 청양군 요금은 최저 ... 들쭉날쭉 요금 체계 균형조정 필요

  • 등록 2013.08.04 12:02:00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예산군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반면 청양군이 최저로 나타나 들쭉날쭉 요금 체계에 대한 균형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요금은 시·군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의 행정지도 또는 조정이 불가능, 적지 않은 주민불만이 예상된다.


4일 충남도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충남도 15개 시·군의 평균 가정용상수도 단가는 ㎥에 507원이었으며, 특히 가장 비싼 예산군과 가장 싼 천안시의 단가 차이가 무려 261원이나 됐다.


시·군별 가정용상수도 ㎥당 단가를 보면, 천안시가 446원, 청양군 449원, 홍성군 455원, 금산군 470원, 공주시 501원, 서산시 508원, 태안군 509원, 당진시 529원, 부여군 550원, 아산시 557원, 논산시 565원, 서천군 576원, 보령시 583원, 계룡시 584원, 예산군 707원 순이다.


이렇게 시·군별 가정용상수도요금의 ㎥당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은 상수도용수의 생산원가와 현실화율 그리고 누수율과 무관치 않다.


시·군별 상수도 총괄 원가와 현실화율을 보면, 천안시가 694원(현실화율 92.7%), 청양군 2017원(28.4%), 홍성군 1443원(44.7%), 금산군 1060원(52.9%), 공주시 1343원(54.5%), 서산시 1190원(60.2%), 태안군 990원(84.5%), 당진시 1170원(68.4%), 부여군 1549원(45.8%), 아산시 1053원(74.1%), 논산시 1178원(73.8%), 서천군 1063원(74.2%), 보령시 1260원(65.9%), 계룡시 1480원(51.7%), 예산군 1122원(77.8%)이다.


또 누수율은 2010년 현재 천안시가 15.2%, 청양군 17.8%, 홍성군 29.5%, 금산군 20.8%, 공주시 4.8%, 서산시 13.5%, 태안군 25.85%, 당진시 18.2%, 부여군 39.2%, 아산시 14.8%, 논산시 10.5%, 서천군 30.0%, 보령시 17.4%, 계룡시 4.6%, 예산군 33.7%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따라 상수도 원수생산원가도 다르고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다를 수 있다”면서 “상수도 요금은 시·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의 대책마련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군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고 정부(환경부)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화율 90% 이상인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군 A(63세, 남)씨는 “예산군 수도요금이 충남도 내에서 턱없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생산원가는 누수율과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생산원가가 높다는 것은 관리가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대전에서 예산군으로 이주했다는 한 공무원은 “대전에서는 월 22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지불했는데 예산에서는 38000원을 지불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가족과 함께 내포로 이주한 공무원에게 비록 적은 것이기는 하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주민 생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간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가 균형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출입기자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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