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5월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비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등 증가 및 한우, 계란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57.9%) 젖소와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한 한우를 제외한 돼지, 계란 등 다른 축종의 경우 사료비 등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보다는 낮지만, 평년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①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3,550억원 → 2022년 1조5천억 원)하고, 금리 인하(1.8% → 1%) 및 상환기간도 연장(2년 → 5년)하는 한편, ②조사료(풀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톤 증량(130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원, 돼지 120억원)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2023년에도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충남도민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오늘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상남도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하여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도심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하고, 친환경·기후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건물내에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 천안(’20년), 광주광역시(‘21년), 대구광역시(’22년), 강원도 원주(’22년)의 총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중에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경상남도 진주까지 포함하면 전국 5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된다. 금번 공모사업에 5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여 그 어느때보다 열띤 경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선정됐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창업열기와
(충남도민일보)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충남도민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5.29.～'23.6.2.)에 총 62건, 3,9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추정가격 726억 원, 공사기간 1,200일)’는 대전의 동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상시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및 향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유성구~대덕구 구간 통행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2건 중 59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058억 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8건(789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1건(1,26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72억 원, 종합평가 1,307억 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726억 원, 종합심사 45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774억 원, 강원도 685억 원, 부산광역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
(충남도민일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산중위(3월 24일), 법사위(5월 16일)를 거쳐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➊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➋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➌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➍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➎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➏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
(충남도민일보)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종에 대해 해당 지역을 넘어 광역 단위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5월 25일 조선업취업지원허브TF 발대식을 갖고, 현장 인력수급 모니터링, 구직-구인 풀 구성 및 매칭, 용접 등 관련 분야 훈련생 연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5사, 조선업도약센터, 공동훈련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선업 인력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부·울·경, 전라권 조선업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 건의·애로사항 12건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6월부터 울산·경남·전남·전북 4개 조선업도약센터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부터 릴레이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족한 용접분야 훈련인원을 2,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등 조선업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예산반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타부처 소관 과제는 범정부일자리추진반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 산업인 조선업종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
(충남도민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 6개 시·군(역량강화))를 최종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기후박람회는 기후산업 선도 및 신성장동력화 도모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3일간(5.25~27) 개최되며,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정부·국제기구 인사, 학계 등이 참여한가운데 △개막식, △컨퍼런스(비즈니스·도시·리더스서밋), △전시회 등 다채롭게구성되었다. 세계적 석학, 국내외 대표기업, 기후위기 관심 도시·국가·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한국과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아울러, 기후산업 분야 국내외 500여개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등이 마련된 전시장을 운영해, 수출상담회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 총리는 25일 오전,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기술혁신 제품을 살펴보고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개회사를 통해 기
(충남도민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올해 김천시에 준공 예정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설비 17억원) 조성을 6월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공동생산‧가공‧유통 등의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하에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약 5ha이고, 기반시설로 사무실,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면적은 산림작물 재배를 위한 포지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2024년 개원). 재배단지를 운영하게 될 ‘김천틔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2월에 설립인가 완료했으며, 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높은 국내 산림신품종(호두나무 등)을 이용하여 생산‧유통뿐만 아니라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평창, 하동, 장수, 광양, 해남)가 조성완료 됐으며 3개소(세종, 김천, 산청)는 ’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이다. 재배단지는 산림신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던 초중고생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 2층 집무실과 접견실, 확대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당초 행사를 계획했던 자유홀에서 학생들을 만난 대통령은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그리고 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용산 대통령실에 발걸음을 했으니까 누리호는 나중에 발사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어디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학생들을 2층 집무실로 먼저 안내했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30분 정도 소인수회담을 하면서 전체 회담에서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큰 방에 가서 경제장관들, 기타 의제와 관계가 있는 장관들도 참석해서 확대회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방이 작니, 아니면 생각보다 큰 거 같니?”라고 질문을
(충남도민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외대 대학생들과 국민연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이자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외대 경제학부 수업 시간에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수업 담당인 손종칠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주는 의견들을 잘 종합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세대 간 형평에 맞는 연금개혁을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K-디자인 글로벌화를 위해 민관합동 디자인 정책 포럼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와 산업부는 지난 23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K-디자인 점프업 포럼'을 발족하고 디지털·지속가능 디자인, 디자인 기업 및 인력 육성, 디자인과 산업간 융합 촉진, 디자인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개 분과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은 “AI 디자인과 ESG 디자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디자인계가 앞장서서 변혁을 주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K-디자인 해외진출 등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디자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시상식’과 ‘제2차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국정과제와 관련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출지원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으며, 모집 결과 3: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14개 기업이 포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용권(바우처)과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우대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한 ‘민관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는 지난 3.30일 전담조직(TF) 출범 이후
(충남도민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
(충남도민일보) 조달청은 5.29일부터 6.02일까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계약' 등 총 347건, 약 2,06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낙동강경영처 '사천 소내 소비용 육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7%인 261억 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압가스 기자재 실증 시험장비'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5%인 238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3.8%인 69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102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 공사(토목)-아스콘(재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7%인 76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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