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화)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0.3℃
  • 서울 11.0℃
  • 흐림대전 10.9℃
  • 구름많음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6.8℃
  • 흐림광주 10.9℃
  • 구름많음부산 15.2℃
  • 흐림고창 9.7℃
  • 박무제주 13.7℃
  • 흐림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1.1℃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1.6℃
  • 구름많음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지방행정체제 개편 미뤄선 안된다.

  • 등록 2009.07.08 10:12:00
URL복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 의견을 접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다른 이슈에 묻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며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의 법안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4개 관련 법안 중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안은 허 의원의 안과 대동소이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속 논의가 중단됐었다.

따라서 이번 18대 국회 차원의 개편 논의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 자체 보다는 여야 각 정당의 실천 의지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지역과 이념 대결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처방의 아젠다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포함돼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체계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개편은 지역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거와 정치제도의 개혁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여야가 이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공리공론 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