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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충남도민일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종콘텐츠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법상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보다 2배 가량 높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아시아 3위, 세계 7위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넷플릭스, 차이나머니 등의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 나아가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종속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역량을 못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